05.20
202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로 뜨겁다. 하이브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결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측 법률대리인(세종)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민 대표가 왜 해임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네이버,두나무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고 평소 ‘뉴진스맘’이라고 주장했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A씨를 포함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약정기간 만료로 인해 12월 당연 퇴직된다’‘는 통지를 했고, 11월 7일경 전문임기제 공무원들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했고, A씨는 이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업무실적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05.17
‘자녀안심 앱’에 과태료를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서비스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A사”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30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보호자 이용자수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자녀안심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자녀가 ‘무선인식(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05.16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계 거센 반발.. 의료공백 장기화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근속기간 5년 간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한 만큼, 대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의 상징적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05.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즉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한다”며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며 “보수에서 제외돼야 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일대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씨 등은 추진위에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겠다고 신청했다.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를 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한국전쟁 당시 경북 고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재판에서 “사건 이후 3년 혹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 유족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6월 이후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05.13
연락이 안돼 공시송달로 개인 땅을 수용한 서울시의 수용재결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작구청이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21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동작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000만여원으로 정해 A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절차를 뜻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같은 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2014년 6월 부친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으나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송달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경비원에게 송달돼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은 관례로 경
05.10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들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이 중국측에 넘긴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로 정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나온 상태에서 변론은 4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에서 한 두개 질문을 하셨고 양측이 보충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2015년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을 가능성이
이른바 ‘새우꺾기’ 등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자세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청구액은 4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측에서 A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9월 미등록 외국인 A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A씨에게 법령에 근거없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을 당시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대표조합원을 선정해서 한 신청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신청기간 이후 단독상속권자가 됐더라도 단독신청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의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재개발조합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등기부등본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상속인 모두가 공유 소유권자로, A씨는 공유조합원 중 한 조합원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유조합원인 A씨는 공유자들간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A씨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은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05.09
4.10 총선으로 멈췄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공판이 104일 만인 9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비서실장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보복이 없어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공간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했다. 서 판사는 “(취득과 임대는) 시민자산화(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시민자산화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서 판사는 “입주한 조합원들은 모두 ‘생산자조합원’이거나 ‘소비자조합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인다”며 “원고
05.08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할 때 환자를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자문의 소견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천안시 소재 주차장에서 자신이 탄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일간 요양승인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공단에 치료비 710만원 가량을 요양비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2023년 2월 410만원 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인 수술비 등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다른 경우 자신을 수술한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자문의 말을 듣고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800만달러를 받은 북한쪽 최종 상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선노동당’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당초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허가받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4일‘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은 지난달 9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조선노동당에 외화 전달’로 바꾸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800만달러는) 북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의 실체인 조선노동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현금을 건넨 사건”이라며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제기했다. 검찰은
05.07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써 내 코로나 장려금을 타낸 회사가 부당해고로 수개월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버스운송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같은 해 6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사는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