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2024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로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나는 신이다’ 5·6회에는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영상은 방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나는 신이다’가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인천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건축왕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전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깡통전세사기 사건이다.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305억원 깡통전세사기 사건 재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건축왕 일당의 전체 혐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업자와 임대사업자 등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0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453억원의 깡통전세사기를 벌인 범행이다. 지난해 2~5월에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
02.0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년간 세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된 ‘삼성특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 공여 사건에 이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 회장은 ‘아슬아슬’ 사법리스크를 피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주식 31.37% 보유 최대 주주 =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였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당시 에버랜드가 7700만원에 발행한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손해배상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로부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원고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10년여 만인 지난 2021년 보관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톤을 30년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안위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측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
01.31
하나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 돌리막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01.30
한 기업인이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해 받아 온 모해위증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김수경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기업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01.29
박근혜정부 시절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나면서 다음 달 5일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01.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353채 빌라를 보유하며 292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40대 여성 A씨
01.25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지시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249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탑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재판은 2016년 말 불거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사법 절차
01.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월 법관 인사 후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01.23
3년 4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
01.22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
01.19
지앤넷(대표 임태섭)이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케어와 제휴에 따라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1만5000개 의료기관과 연동을 마친데 따른다. 이번 서비스 제휴로 요양기관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랑' 전자 차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서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