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4
춘천 레고랜드 개발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70억원대 지급 책임을 벗었다. 사업권을 양도 받지 않아 돈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데 따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춘천 레고랜드 참여사인 엘티피코리아·로얄엘피코리아 및 A씨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2022년 11월 제기한 '권리 확인 및 부당이득금(사업권 양수도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22
2023
SM그룹에게 국일제지 인수길이 열렸다. 법원이 22일 국일제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데 따른다. 이 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반대로 부결됐지만, 법원은 국일제지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동석 부장판사)는 채무자 국일제지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를 100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일제
115억원대 P2P 대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동등계층간통신망(P2P) 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게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qu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 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000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한 명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그
12.21
크린랩이 윈윈컨설팅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윈윈컨설팅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크린랩의 대표이사였던 승문수씨가 대표자인 회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
12.20
14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온 케이라인글로벌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곽 전 의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 세탁' 의혹을 받아 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2.19
조 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그는 아들의 상장과 수료증은 셀프 상장, 셀프 스펙으로 보여 질 수는 있으나 위조는 아니라고도 했다.
태광그룹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하면서 양벌책임에서 자유로워진데 따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
12.18
미국의 유명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Supreme(슈프림)'을 국내 상표로 등록 후 사용해 온 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1심 법원이 "슈프림 표장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퇴직연금을 나눠 받기로 했지만, 법원은 제도시행 전 이혼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 퇴직연금분할제도는 재산적 성격과 사회보장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그 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법리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
12.15
음악저작물 4169개를 내려받기 할 수 있게 한 업체와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법이 정한 검색제한 조치를 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방지의 충분한 조치로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
12.14
국립대학교가 자체수입으로 고용한 직원(대학회계직원)인 사람은 공무원일까, 아니면 근로자일까. 대학교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 섬유화 증상이 아닌, 천식 발병에 대해 가습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
12.13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가 태양전지 물품대금 소송에서 '근보증' 연대책임도 인정받으며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가
12.12
'부자페이'라는 결제시스템으로 다단계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