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B씨에게 3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년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10억41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 매매대금 중 7억3000만원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2018년 8월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A씨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실제 A씨에게는 B씨 외에도 수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했고, 그 채무액 또한 아직
04.09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호 실형’의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량이 높다. 1심이 선고된 총 15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엠텍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엠텍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3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박현철(윌리엄 박)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된 박영우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표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것”이라며 박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현재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사회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장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
아파트 단지 내 공유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해 온 유치원 운영자가 18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A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점유취득 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SH공사는 2021년 11월 A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2016년 9월부터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04.08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십수년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혼인했다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는데, B씨가
04.05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9명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1534억원, 서울시에 152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이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 9명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5억37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04.04
LG CNS지분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옥중녹화 방송연설이 오늘(4일)과 9일 방송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박주선 전 의원은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한 전례가 있다. 소나무당은 “4일 오전 9시 방송국측이 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여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씨와 형제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 회장은 앞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구 회장측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원호 기자 os@n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적자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3일 경북경산 및 부산대책위 등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엔젤(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돼야 할 국민들인데 제도권 안에서 무너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 및 확인절차를 모두 지켰고, 대부분 국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매물을 중개받았다.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받았을 뿐
04.03
법원 “학교폭력”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
진술거부권 고지여부 논란이 ‘아내살해’ 변호사 사건에서 불거져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입회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입회한 김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이 신문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중요 절차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경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여부는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 경찰 2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처음 제기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인 신문했다. 이에 수갑 채운 경찰은 “체포할 때 항상 고지한다”고 답한 반면, 함께 있던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원대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권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권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04.02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서갑 후보(변호사)가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로 논란이 되자 관련사건 변호인을 사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 A씨 등 8명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조 후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주식투자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사건기
서울변회 “거부 사유 없어“ 변협 심사위서 최종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법(5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뒤 5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04.01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을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B씨 생전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친과 합의 하에 자신들이 B씨의 병원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