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4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
01.19
지앤넷(대표 임태섭)이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케어와 제휴에 따라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1만5000개 의료기관과 연동을 마친데 따른다. 이번 서비스 제휴로 요양기관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랑' 전자 차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서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
01.18
"이혼소송의 본질은 재산분할인데 이런 주장이 재미는 있겠지만 소송에 무슨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노이즈(마케팅)다."(최태원 회장측 관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000억원'
01.17
민간 자격을 취득해 침구시술을 해온 침구원 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자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 민 판사는 의
01.16
그룹채팅방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온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주로 '조직폭력'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대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도중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01.15
코스닥상장사가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거래업체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
01.12
'재판부 쇼핑' 논란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재판장 조카근무의 김앤장 소속 변호인 선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 등 1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작 금고 4년이 뭐냐"며 가해 기업뿐 아니라 정
01.1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통해 법원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이 재판부는 장애인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점자문서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 장애 유형에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재판이 연기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재판이 예정대로 열렸으면 결심공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01.10
회생회사 휴림건설이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신축건물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회생회사 휴림건설과 회사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01.09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며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안병욱 법원장)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고
회생절차를 졸업한 명지학원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법원이 명지학원은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109억3400만원을 돌려주고, 대신 106억8500만원만 받으라고 판결한데 따른다. 특히 명지학원은 유 대표에게 부동산은 돌려주지 못할 경우 매달 3377만원을 내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유지
01.08
해외도피 기획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 등으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9년을 지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 대표자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과세 책임을 지게 됐다. 명의를 빌려 줬다면 바지사장이라도 조세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8일 법
01.05
국세청 건물에 '도둑놈' 낙서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및 국회의사당역 낙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나온 법원 판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