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024
미국복권 파워볼을 국내에서 판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복표발매중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운영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복권 파워볼 구매대행’을 해 왔다. A씨는 1게임당 5500원을 받고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대행해 복권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A씨는 미국 메가밀리언 및 파워볼 복권 발매를 중개해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로, 구매대행 했을 뿐 발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특정되지 않아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지
대통령실이 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분장과 내부조직을 담은 운영규정은 국민들에게 비밀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03.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6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선출됐다. 윤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 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중 631명(53.8%)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단독 출마했다.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한 윤 변호사는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박근혜사법심판TF,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에서 활동했다. 2020~2022년 민변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엔 민변 부회장에 올랐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 있다. 윤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며 “글로벌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며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하는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최근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날 오후 2시 행정9부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아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법원장 재판’이다. 행정9부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 받아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파기환송 및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례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 진행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하거나 교육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15년이 흐른 2023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전 남편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회사 대표로부터 반복된 질책과 폭언을 당해 직원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회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으며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모는 재판에서 “회사의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03.18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수감자에게 비대면 처방전을 내준 의료인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경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발신자는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A씨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편지 내용만 믿고 약을 처방해 그에게 전달했고 2020년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7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다. 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사범들이었으며,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수감자들이 고통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받아주지
03.15
배우 오영수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일어난 사고지만,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와 정 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바랐다. 서원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말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14일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다음 주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여기에 이날 914명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달 말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1차 법정다툼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했다. 교수협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꾼다는 정부 처분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측 대리인은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
03.14
10.26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 등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 만에 첫 심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4월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40년 만인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유족측을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돈봉투 살포 당시 경선캠프는 먹사연이 주축이었다”며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는지, 돈봉투 사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만 기재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 단계에서 압수 자료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 압수수색 도
03.13
오세범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43기)가 44년 만에 열린 YWCA 위장결혼식의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2일 지난 1979년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계엄법 위반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헌법도 위반한 무효의 포고였다는 취지이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부풀어 올랐지만 계엄령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게 발단이었다. 이에 1979년 11월 24일 민주인사와 청년학생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자는 열망으로 명동 YWCA에서
‘현금 2조원을 달라’는 이혼소송이 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은 665억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첫 변론절차에서 다음달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은 “이제 와서 무슨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이냐”를, 노 과장은 “자녀 양육을 도맡았고,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 50%의 재산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준비과정에서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서원호 기자
03.12
이태원 참사 ‘핼로윈 정보 보고서’ 삭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보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결찰서 정보과장이 피고인인 이른바 ‘이태원(핼로윈)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형사12부는 고법부장판사 없이 홍지영 고법판사(12-1부), 방웅환 고법판사(12-2부), 김형배 고법판사(12-3부)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12-1부에 배당돼, 이들 3인의 고법판사가 대등재판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이태원 보고서 사건이 접수되자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고, 배당을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적시처리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대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