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4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씨가 사기·횡령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정권을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지씨는 두 신문사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비자 호주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준 위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1~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인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여권 위조를 의뢰받고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의 위조전문가에 맡겨 위조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7
법원이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형제측은 경영권을 쥔 창업자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추진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형제측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모녀측은 경영권 확보와 상속세 마련을 주된 이유로 주장했다. 법원은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OCI홀딩스와의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자금수요와 신약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03.26
낙산해수욕장 앞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안전평가 부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9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심지어 2022년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A사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서울시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재판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 특허법원은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본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
03.25
서울 서초구 역세권에 36층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
4.10 총선을 앞두고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하면서 성범죄자 변호는 어디까지 용납되는지 논란이 많다. 변호사단체들은 성범죄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변호인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사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식 국민의힘(서울 강서을) 후보는 전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의혹을 제기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 대변인은 사퇴하고, 가짜뉴스를 눈감은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변인은 22일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 변호사가 후보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도 성범죄 2차 가해 문제를 가진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03.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해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등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상태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체 등에 남아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다”며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오씨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카카오의 투자를 받았던 ‘지앤지엔터프라이즈’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속옷 브랜드 ‘세컨스킨’으로 알려진 업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 지앤지엔터프라이즈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요건을 구비했고,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해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자본감소를 사유로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한 감자가 실시된다. 대상 주식은 회생인가 전 발행의 106만6394주(액면가 2000원)로, 감자율은 50%이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업력 15년차 중소기업이다. 주력제품은 봉제를 하지 않은 무봉제(심리스)의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을 하던 회사는 2010년 자체 브랜드 '세컨스킨'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전북 익산에 1800
03.2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20일 출시했다.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열고, 리걸 테크(legal-tech) 업체인 ‘넥서스AI’가 네이버클라우드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이를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국내 로펌이 직접 AI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AI 대륙아주’는 1개의 사안에 대한 질문이 5개를 넘어가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간혹 사건번호가 안 맞거나 (법률) 조항을 틀리기도 한다”며 “추가적인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20일 송 대표측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이번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하는 자료와 함께, 함세웅 신부 등 시민 4000여명이 “송 대표가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받겠다”고 서명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거듭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허가 요청은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3월 4일 첫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정식 재판 모두에서 보석을 요청
03.2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배우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가 연루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수사정보 유출한 인천경찰청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씨 사건의 경찰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정보가 유출된 점 △경찰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변협은 이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이 정리한 수사 일자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첫 보도가
미국복권 파워볼을 국내에서 판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복표발매중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운영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복권 파워볼 구매대행’을 해 왔다. A씨는 1게임당 5500원을 받고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대행해 복권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A씨는 미국 메가밀리언 및 파워볼 복권 발매를 중개해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로, 구매대행 했을 뿐 발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특정되지 않아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지
대통령실이 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분장과 내부조직을 담은 운영규정은 국민들에게 비밀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03.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6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선출됐다. 윤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 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중 631명(53.8%)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단독 출마했다.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한 윤 변호사는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박근혜사법심판TF,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에서 활동했다. 2020~2022년 민변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엔 민변 부회장에 올랐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 있다. 윤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며 “글로벌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며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하는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최근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