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4
노인 1000만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주거 불안과 불충분한 식사, 치매 돌봄 어려움, 간병 부담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0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한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선정 규모 방식 절차 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HUG는 올해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4년간 약 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4월 15~17일이며, HUG는 4월 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일정과 접수방식,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 수가 2년 6개월만에 최저치로 줄었다.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은 줄고 휴·폐업이 늘면서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총 890곳으로 집계됐다. 전월(1118곳)에 비해 20.3% 줄었고 전년 동월(1221곳)에 비해서는 27.1% 감소한 수치다.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다. 지난달 폐업한 중개업소는 1049곳, 휴업한 중개업소는 118곳으로 조사돼 사실상 총 1167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중개업소 휴·폐업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됐다. 서울 276곳 경기 334곳 부산 86곳대구 71곳으로 집계됐다. 신규개업은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49곳, 42곳에 그쳤다. 전국 중개업소 수는 11만4856개로 전월(11만5040곳)에 비해 184개 줄었다. 이는 2021년 8월(11만4798곳)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2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내년 1051만명(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3%에 해당하는 17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85세 이상 노인은 102만명, 독거노인 199만명, 치매노인 10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요양·돌봄
03.20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였다. 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8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국가철도공단은 19일 대전 본사를 방문한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과 함께 ‘한-베트남 고속철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고속철도 기술교류회’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북남(하노이~호치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선진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방한했던 베트남 교통부 응웬 단후이 차관 요청에 따라 열렸다.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은 쩐 티엔 칸 철도국장과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교통부 기술조사단은 한국의 철도 역세권 개발, 해외 고속철도 차량을 도입해 국산화한 과정, 고속철도 자금조달과 투자 방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성해 이사장은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를 구성해 한국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19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부동산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번째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8.61%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변동 폭이 작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 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세종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제주(-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000가구이며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지역의 90개 도시에 공급한다. 올해 LH 전세임대 계획은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
건설업계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건단련)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성명서에서 총파업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기민하게
현대로템은 ‘2023 CDP 코리아 어워즈’에서 수자원 관리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비영리기관이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CDP는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2개 부문을 평가해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8개 등급을 차등 부여한다. 현대로템은 수자원 관리 부문 점수가 가장 높은 3~10위 기업에 주어지는 리더십 A- 등급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사업장 내 상수도 관리부터 폐수 처리까지 전사 물관리 현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난해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질오염물질 불시 점검에서 적발사항 ‘0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국내 기업 상위 20%에 해당하는 매니지먼트 B 등급을 획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건축심의, 사업성 분석 등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 1.9%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사업 면적이 1만㎡에서 2만~4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을 20% 공급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 만족도 등 6개 항목에 걸쳐 지난해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했다. 이 결과 도로공사는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SOC 공기업 중 유일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AI보이스봇 운영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3.18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과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번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김선철 기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측량으로 토지정보를 기록한 자료인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743만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아파트 전세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거래가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 1월(1만2468건 중 6557건) 52.6%과 비교하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2.5%p 늘었다. 지난해 11월(49.7%) 12월(49.9%)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3월 들어서도 5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계속 늘고 있다.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이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랐다.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 58.1%, 9월 55.0%,
03.15
대한항공이 14일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새로운 엔진정비공장 기공식을 열고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확충과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장에 나섰다. 2027년 완공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정비 단지가 된다. 새 엔진정비공장은 대한항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엔진시험시설(ETC) 바로 옆에 들어선다. 연면적 14만21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로 지어지며, 공사에는 5780억원이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그간 부천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정비를, 운북지구 ETC에서 엔진출고 전 최종 성능시험을 해왔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 항공기 엔진 정비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고 정비 가능 엔진 대수도 연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분해정비(오버홀)가 가능한 엔진 종류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엔진 정비 클러스터 구축 시 관련 인력 고용이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외
03.14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4개사 12개 차종 23만20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역대 전기차 리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16만9932대에서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GV70·GV80 EV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 11만3916대와 기아 EV6 5만6016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돼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대차 아반떼 6만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이 부족해 상향등 상태로 고정되는 문제가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은 15일부터 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 구매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KTX 개통 20주년 기념메달을 제작, 500개 한정 판매한다. 순은으로 제작한 기념메달을 이달 29일부터 전국 주요역 상업시설 7개소에서 판매한다. 판매가는 개당 45만원이며 스토리웨이 편의점 3개소(용산 부산 익산)와 중소기업명품마루 4개소(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송정)에서 구매 가능하다. 구매 희망자는 15일부터 26일까지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정부가 민간분양 토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건설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착공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5월에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면서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원)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해당 용지에서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분양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