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4
총선을 앞두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향한 여야의 구애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R&B)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대덕특구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다. 18일 각 정당에 따르면 대덕특구가 위치한 유성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과학기술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 연구원 등이 대거 거주하는 유성을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예산 가운데 5%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정하자는 공약을 모두 제안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예산 5%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국가예산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연구개발 예산목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모두 약속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 도입을 주장했다. 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정립해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지
03.15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엔 대전 중구청장과 경남 밀양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15일 각 정당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확정되고 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김광신 전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실시된다. 김 전 중구청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제선 전 희망제작소 소장을 전략공천했다. 김제선 예비후보는 16일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 예정이다. 개혁신당에선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출마할 전망이다. 권 전 의장은 최근 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 개혁신당으로 당을 옮겼다. 새로운미래에선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이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 무소속이었던 윤 의장은 최근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대거 출마할 가능성
03.14
대전 유성을은 대전지역 7개 선거구 가운데 야당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통한다. 4년 전인 2020년 총선은 물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이곳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섰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을 비롯한 화이트칼라층이 대거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대전 유성을이 관심지역으로 떠오는 이유는 이곳에서 내리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갈아타면서다. 이상민 의원의 여당 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반석역 인근 반석마을 5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소에서 만난 정 모(58)씨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의원이 너무 쉽게 당을 옮긴 것 아닌가 싶어 서운하다”면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사람 못지않게 당을 보는데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 사무소가 정면에서 보이는 송림마을 주민 최 모(67)씨는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했으니까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바뀌었는데 잘 된 일입니다.” 13일 충남 예산시장 인근 편의점에서 만난 50대 남성이 대뜸 건넨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충남 홍성·예산 후보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천했다. 강 예비후보는 예산 출신이다. 반면 경선을 포기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홍성 출신이다. 홍성·예산은 충청권 전체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홍성·예산에 관심이 쏠린 계기는 이 지역에서 4선을 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천안을 떠나 이곳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충남도청 소재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과 전 충남도지사의 맞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홍성보다 보수세가 더 강하다고 평가받는 예산의 분위기는 음식점에 모여 있던 60대 여성들에게서도 드러났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강 예비후보 이미지가 좋다”고 한 반면 양승조 후
03.13
충남 서산·태안 천수만 A·B 지구 간척지가 미래항공 모빌리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천수만 A·B 지구는 식량증산을 위해 바다를 막아 건설한 간척지다. 12일 충남도가 밝힌 서산·태안 A·B지구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 등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태안 B지구 일원에 활주로 통제센터 연구동 등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산을 찾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충남도는 활주가 건설될 경우 방산기업이 주변에 집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미래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은 B지구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연구시설 부지에 추진된다. 수소전
03.12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맞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교육 홀대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선 교육부의 삭감 배경에 대해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12일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6일째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며 15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올해는 5년 평균의 1/4로 줄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1인 시위로 촉발된 보정액 삭감 논란은 총선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세종을에 도전장을 던진 이태환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11일 교육부 앞 시위에 동참하며 “교육부도 교육수도 완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의 성과와 우수성을 모를 리 없다”며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소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로
03.11
지난해 4월 초 최악의 산불을 겪었던 대전과 충남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더 이상 산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와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에서 지난 10일 각각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발생 후 1시간 안에 진화됐다. 전날인 9일엔 충남 서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로 인명이나 시설피해는 없었지만 지역에선 올해 봄철 산불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 소방당국이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산불원인은 공주와 금산의 경우 각각 낙엽 소각과 비닐하우스 연소 등 인재로 추정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난해 4월 초 사흘간 계속된 산불로 3단계 산불 기준인 100㏊를 훌쩍 넘는 각각 1500여㏊, 800여㏊ 피해를 입었다. 대규모 산불은 강원이나 경북 등 동부지역 이야기로만 여기던 이곳 주민들에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는 말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역 소방당국은 대책마
03.08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주는 보정액 규모를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 1/4로 줄였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받고 있다. 8일 세종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부터 15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교육부에 맞서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7일 1인 시위에 나서며 “최근 5년간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872억원이었지만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세종교육에 대한 홀대와 무시”라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성명에서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선 행정수도와 교육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정액 삭감은 교육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발
03.07
충남도가 국방관련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 남부권에 국방 집적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7일 최근 국방기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유치에 본격 나섰다. 충남도의 유치 중점 대상은 국립군사박물관 국군의무사관학교 제2군인공제회관 등이다. 국립군사박물관은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국방산업 발전상을 알리고 미래 국방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다. 국내엔 서울에 전쟁기념관 등이 있지만 군사박물관은 없다. 충남도는 박물관을 건립하면 군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군의무사관학교는 최근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기복무 군의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계룡대국군병원과 논산 육군훈련소지구병원 등 군 의료체계와 3군본부 등 국방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충남 남부가 국군의무사관학교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군 복지를 위한
03.06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 대전·세종·충북 민간기업, 국가철도공단 등은 ‘CTX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4월에 있을 민자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취소되기는 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한 지역언론인 시승행사도 계획했다. 한마디로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CTX 구상은 기존에 추진되던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구상에 ‘속도’를 더한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광역철도가 갑자기 CTX로 바뀐 계기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개통이 임박한 GTX를 지방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대전
03.05
충남도가 벤처기업 활성화에 본격 도전한다. 충남은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벤처기업 투자 등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도는 4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 충남’에서 김태흠 지사가 ‘벤처투자와 기술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하고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억원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또 유망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산업은행은 충남 소재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과 전통기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협회 등은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과 지원, 중앙정부 규제개선 건의, 지역 벤처캐피탈 인력양성 전문교육 기획,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충남 기업홍보
03.04
대전 지방자치단체 정·부단체장 출신의 총선 후보 경선 결과 일부만이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에 지자체 정·부단체장 출신이 대거 도전한 바 있다. 4일 주요정당의 대전지역 경선 결과를 종합하면 경선을 통과한 지자체 정·부단체장은 2~3명에 그칠 전망이다. 10여명에 가까운 도전자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낮은 비율이다. 대전 지자체 정·부단체장 출신 가운데 본선 진출이 확정된 곳은 대전 서갑과 대덕구다. 서구청장 출신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선 끝에 서갑에서 공천을 확정했다. 장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마찬가지로 경선에 승리하고 올라온 국민의힘 조수현 전 당협위원장과 결전을 치르게 됐다. 대덕구청장 출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곳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박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올라온 박경호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본선을 치러야 한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02.28
총선을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인·경부선 등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연장선상이다. 2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당에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 지하화를 총선공약으로 요청했다.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갈라지는 회덕분기점부터 서대전분기점까지 18.6㎞ 구간이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선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 방문이다. 윤 대통령 방문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가산단을 포함한 대덕특구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대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지하화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 시장은 당시 “도안 학하 노은 등 신
충남 북부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모빌리티 산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충남 북부권은 충청권 대표적인 공업지대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북부권이 새로운 모빌리티 중심지로 추진된다. 남부권의 국방산업과 양대축이 형성될 전망이다. 동쪽 천안시부터 서쪽 태안군까지 충남 북부권 전 지역이 망라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26일 충남 민생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모빌리티’다.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사물에 이동성을 제공하는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수단 일체를 말한다. 이날 당진시에 조성될 기업혁신파크가 소개됐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기업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SK렌터카가 제안한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송악읍 일대 50만1664㎡에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 부품기업이 모인 복합단지다. 태안군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제시됐다. 이미 지난해 5월 현대
02.26
충남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가 긴축재정으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는 정반대 모양새다. 충남도는 “지난해의 2배에 해당하는 농촌마을 333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166개소를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진행한 바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식사준비로 인한 농업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회관 등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10인 이상 공동급식 참여주민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충남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원유형도 2가지에서 3가지로 늘렸다. 기존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단체 도시락 지원 이외에도 마을이 공동급식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 인건비와 재료비를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전체 예산은 10억원으로 마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농
02.23
충남 천안시 인구 감소세가 베이밸리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연장 등으로 반전될지 관심이다. 충남 천안시는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비수도권에서 광역시와 특례시를 제외하면 두번째로 큰 도시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인구는 감소세다. 충남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은 올해 1월 말 현재 65만5791명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164명이 줄었다.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천안시 인구감소는 충청권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남 북부에 위치한 천안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지역으로 꼽혀왔다. 천안시 인구는 2020년까지만 해도 한해 6000여명씩 늘어났다. 하지만 2021년 정체하더니 2022년부터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천안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올해 인구정책과 관련, 140여개 과제에 1조131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계기가 될지는
02.22
충남도와 충남 시·군이 중앙정부 공모 없는 대통령 지역공약 실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촉구하면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 15명 시장·군수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중요 국가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을 지역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충남 천안은 국내 최고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과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여건을 갖췄고 ‘천안아산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완벽히 준비된 최적지”라며 “불필요한 논란 없이 천안설립을 확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역공약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경쟁이 없도록 조속
02.21
충남도가 폐업위기에 처한 지역 종이빨대 생산업체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정부 정책변화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충남도는 “자금상환 유예, 판로개척 등을 통해 지역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 위치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전국 17곳 가운데 5곳(아산 3, 서산 2)이다. 이들 업체엔 현재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물량이 492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배달과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자원낭비와 환경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사용금지 대상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우산비닐까지 확대했다. 당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고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납품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11월 7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02.20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20일 공동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모금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방세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
10여년 줄다리기 종지부 충남도·충남대 합의각서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10여년 줄다리기 끝에 2027년 문을 연다. 충남도는 도청이 위치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에 대학 유치를 추진해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학과 신설 등 내포캠퍼스 확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민선 6기 때인 2015년이다. 이후 충남도와 충남대가 설립 관련 협약 등을 체결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