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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 전쟁은 안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⑨│진징이 중국 북경대 교수

"북한 변화시키려면 시장경제 바다에 빠뜨려라"

2017-12-04 10:38:39 게재

진징이(金景一) 북경대 교수는 중국에서 인정받는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이다.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장을 지냈으며 북경대 한반도문제포럼 주임을 맡고 있다. 그는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올 한해 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북한도 지난 5월과 11월 두 차례 방문해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1953년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그는 연변대학 중문과를 졸업했으며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근현대 한국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증보해 출판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은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배경과 중국 참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첫눈 내린 평양 거리 진징이 북경대 교수는 지난달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조선사회과학자대회 에 참가하고 21일 북경으로 복귀했다. 평양은 지난달 20일 첫눈이 많이 내렸다. 사진 왼쪽은 첫눈 내린 평양 도로의 주민과 택시, 가운데는 평양 거리의 주민, 사진 오른쪽은 대동강 옆 건설현장. 사진 진징이 교수 제공

■저서를 보면 한국 전쟁의 발발 과정을 분석했다. 전쟁이 전략적인 계산과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48년 남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후부터 남북전쟁설은 끊이지 않았다. 3.8선에서 무력충돌도 계속되었다. 1949년 1월부터 1950년 6.25까지 무려 874차례, 하루 평균 2차례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쌍방은 대화도 협상도 없이 전쟁 분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국제사회 중재나 노력도 없었다. 남북한이 각자 헌법에서 서로 상대방 영토를 자기 영토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심지어 수도를 서울로 하면서 남북관계는 제로섬(zero-sum game) 관계였다.

대치 상태인 쌍방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은 우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1차 세계대전이 보여주었다.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각국이 전쟁 분위기를 띄우다 우발적 사건으로 걷잡을 수 없이 터졌고 불과 한 달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중국의 참전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고대로부터 동북아에서 벌어진 국제전쟁은 모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세력다툼으로 일어났다. 중국이 말하는 5차례의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한국전쟁이 바로 그랬다. 전쟁은 예외 없이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있는 한반도에서 일어났거나 한반도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대륙세력인 중국은 한반도에 파병해 전쟁을 치렀다. 제1차 중일전쟁으로 불리는 백강전투(663년 중일의 정규군이 신라의 동맹군과 백제의 동맹군으로 전쟁)가 그랬고 제3차, 제4차 중일전쟁으로 불리는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이 그랬다.

임진왜란의 두 차례 파병과 전쟁으로 명나라는 막대한 국력소모로 피폐화되어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동북에서 굴기한 청에 망했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은 수천년 중국중심 질서를 잃었으며 종주국 지위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그후 한국전쟁에 파병한 신생공화국 중국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대만과 통일의 기회를 놓쳤으며 미국과 서방 나라들과 수십년간 적대적관계로 담벼락을 쌓았다. 역사는 한반도에서 군사개입은 중국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중국 G2가 갈등하기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에서 공조를 시작한 것은 6자회담을 성사시키면서부터였다. 그 배경에는 9.11테러 사건이 있다. 세계적인 반테러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필요했다. 반테러전이 끝나고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미국은 '아시아회귀전략'으로 돌아와 중국을 포위견제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중미가 북핵문제에서 협력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핵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서 중미는 많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 심지어 무력사용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자기의 지위에 도전하는 도전국으로 간주하는 한 북핵문제에서 중미간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단순히 미중협력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미중이 대결 상태에 처해있을 때도 전쟁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의견은.

근대사 이후의 동북아질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그 향방이 결정되었다. 오늘의 질서구축기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시기와 달리 동북아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 무엇보다 먼저 동북아 림랜드(Rimland 세계의 심장지대를 둘러싼 주변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며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대한반도 정책의 선차적 과제는 부전(不戰), 불란(不亂)이다. 단기적 과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전란을 방지하면서 실질적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 과제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평화이다. '협정'에 의한 제도적 '평화'보다 평화 의지에 의한 상호신뢰, 상호협력, 상호의존이야 말로 전쟁을 영원히 막는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올 들어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전례 없는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체재가 강화되고 경제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는 소식이 있다. 실제 상황은 어떤가.

올해 5월과 11월 두 번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를 받는 나라라는 감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북한 학자들은 경제가 상승 궤도에 들어섰다고 하였는데 도처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식당과 상점이 들어섰고 시장은 없는 것 없이 활기를 띠었고 대형마트 부식품은 거의 모두 북한 국산품으로 바뀌었다. 제재로 휘발유 값이 두 배로 뛰었지만 휘발유로 달리는 버스와 택시 값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시장의 식량 값도 오르지 않고 안정세를 보였다. 북한 학자들도 불가사의하다고 할 정도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개혁으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풀어 놓은 데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집권 6년동안 변화의 핵심은 '권력의 이전'이라 할 수 있다. 고도로 집중됐던 권력이 공장, 기업, 농촌, 지방정부, 개발구, 중앙은행 같은 데로 이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영방식도 바뀌고 있다.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주입되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정권이 붕괴되거나 고난의 행군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북한을 방문하고 느낀 점을 말해 달라.

북한체제 특성상 제재와 압박을 가할수록 북한은 응집력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증폭된다.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오면서 제재에 대한 대응을 익혀왔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은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 면이 있다. 그 결과는 오히려 김정은 중심으로 응집력이 강화되고 있다. 제재는 김정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김정은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에 견줄만한 업적을 쌓아준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지난 11월 방북때 북한이 45년만에 개최한 '제3차 북한사회과학자대회'를 현장에서 지켜 보면서 북한이 제재와 압박으로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고강도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나름대로 강구, 마련하고 있다. 원유공급 완전 중단에 대비해 자체유전에서 원유추출, 석탄에서 원유추출, 이란 등 산유국에서의 수입, 화력발전소에서 무중유 착화법 개발, 수출이 막힌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대량 투입, 화력발전소 비중을 늘리며 군수공업에서의 앞선 기술로 경공업생산을 추진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제재에 대비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내 개혁을 단행하고 자강력과 국산화를 고취하면서 경공업에 올인해 국내 소비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5개년전략'을 세웠는데 목표가 2020년까지 에너지는 기본상 해결하고 식량은 완전 해결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식량 생산은 재작년에 600만톤이었는데 800만톤이 목표이다. 거기에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와 같은 축산기지를 많이 조성해 부식품 생산을 늘리면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북중 관계에 대한 서방의 시각에는 오해와 무지가 많다. 북중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시각과, 최근 중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나.

19세기 중엽에 서방나라들이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서방의 식민지와 피식민지관계로 인식했듯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북중관계를 자기들의 동맹과 같은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데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북중관계는 한미동맹과 같은 의미의 동맹관계가 아니다. 양국은 냉전시기 진영논리에 의해 '사회주의 대가정'속의 '형제관계'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형제관계'이지 정상적인 '국가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동맹관계'도 아니었다. 형제관계는 언제든지 토라질수 있다. 양국은 냉전시기 한 진영에 있으면서도 중소분쟁속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속에, 그리고 냉전이 종식된 후 한중관계의 정상화속에 많은 진통을 겪어왔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한국이나 미국의 요소가 북중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국은 냉전시기의 형제관계로 표현되었던 북중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직까지도 지난 시기의 전통적인 관습은 여전히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관계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 조정을 거쳐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에서 최대 변수가 북한, 북핵문제가 되었다. 사드 갈등 이후 '신시대 한중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북중관계라는 구조적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영향이나 북중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중간 사드갈등은 바로 한중관계의 이 구조적 갈등구조를 집약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문제와 북핵문제가 한중 관계의 최대 변수로 된 것은 아니다. 중북관계가 최악에 처해 있으면 한중관계는 좋아져야 하지만 역시 사드문제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주요 모순인 중미관계가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의 전례 없는 강화는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중관계 강화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꼭 부정적 영향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중관계가 지금처럼 악화일로를 치달으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드문제는 중한 간 협의로 '봉합'되는 듯해 보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사드배치는 이제 한중관계에 박힌 가시와 같아 건드리면 아픈 존재로 되어 가고 있다.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재인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도 '두개 백년'의 국가적 목표와 동북아에서 국가전략을 실현하려면 한국 협력이 필수적이다. 양국 모두 보다 원대한 전략적 시각에서 양국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정부 취임 후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와 관련 조언을 해 달라.

솔직히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서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펼쳐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새로운 비전도 내놓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야만 하는 문재인정부가 표출한 딜레마라고 생각한다.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후년의 총선에서 이겨야만 하고 가깝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자의반 타의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남북관계개선에 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전과 철학에 기반한 큰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 시점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5.24조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어느 하나만이라도 풀 수 있는 '사즉생(死卽生)'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이 정부에서도 요원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경학적(地經學 geoeconomics)적 접근'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정치적으로 제로섬 관계였다. 아직까지도 남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여전히 지정학(地政學)적 접근의 '대립과 대결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에는 다시 '분열'이 따를 수 있다. 남북관계를 새로운 패턴으로 접근해야 한다. 돌파구는 지경학적 접근에 있다. 지경학적 접근은 '협조와 협력형'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의 원-윈을 강조한다. 박근혜정부에서 내놓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는 지정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내놓았다. 바로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지경학적 접근으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경학적 접근으로 북한의 '시장경제요소'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길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을 '시장경제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