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4
검찰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판사)는 전직 토익 강사 A씨와 수험생 1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해 과학치안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은 과학수사체험 콘텐츠 개발, 도박·마약 등 청소년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체험·전시 운영 등의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청소년 과학 진로 체험 동아리 ‘과학치안꿈누리단’을 모집해 4월에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활동우수학생에게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노원구청장 포상, 노원구약사회 청소년육성회노원지구회 등의 장학금 등이 주어진다. 이승열 노원경찰서장은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과학치안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꿈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진실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신청인 63명 외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일치하지 않지만 수용아동수는 4689~5759명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운영한 강제수용시설이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이 8~19살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수용하면서 구타와 강제노역을 자행했다. 진실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원아대장에 기록된 4689명을 분석한 결과 17.8%인 824명이 탈출했지만, 이중 상당수가 익사했다. 수용아동 중 상당수가 구타와 노역 등으로 사망했다. 진실위는 암매장 추정지를 발굴작업 중이다. 진실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유해매장 추
서울과 대전 경찰이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팔아치운 리딩방 사기 일당을 연달아 잡아들였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기업 상장 정보를 거짓으로 꾸며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5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송치했다.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울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국에 흩어진 419건 사건을 모아 수사했다. A씨 일당은 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곧 상장된다”며 1만원에 팔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비상장회사는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고, 투자자들에게는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상장 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A씨는 자금세탁책과 지역별 판매지사 등으로 상위 조직을 꾸렸고, 각 지사
쿠팡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대상자들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CFS)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쿠팡의 물류 자회사 CFS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취업방해),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언론보도와 제보자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되었지만 쿠팡은 여전히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제보와 보도에 대응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네 차례 출근 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CFS 사업장 등에서 채용을 꺼
03.26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게시물 추적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커뮤니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또 지역의사회 간부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발부한 정상적인 영장집행을 커뮤니티 운영사 직원들이 방해해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종용하는 게시물에 대해 수사에 나섰는데 메디스태프 임직원들이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직 의사인 A씨는 의사와 메디스태프 운영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저희 플랫폼도 의료계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 중인 점 등을
이태원·세월호참사 등 재난참사 유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다음 국회는 생명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재난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출마자와 각 정당에 보내는 정책 약속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에 힘쓰는 생명안전 국회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생명안전 시민넷 등 회원들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참사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해 걸어왔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실종돼 답답하다”며 “사회를 제대로 바꾸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제들이 (총선에)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재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대구지하철 참사(2003년), 세월호 참사(201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8개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증권사 임원과 회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 이상이다.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서울지역 여학교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인터넷에 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꼬리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강동구 소재 여중과 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칼부림 하겠다는 범죄 예고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작성자는 물론 게시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을 상대로 사실상 테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우선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광범위하게 발부해주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이 가진 기법을 총동원해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특정 여고에서 최소 10명을 죽이고 여중에서는 15명을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자신이 해당 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테러 예고 글은 삭제됐지만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최초 글은 17일에 게시됐지만 이틀 후 유사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
경찰청이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미래치안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한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의 특강이 실시됐다. 장 부사장은 특강에서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청은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기초로 과학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
법원이 245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고객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2800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지난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각자 지인 2명에게 모두 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제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은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제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7월 온천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 19,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들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에 응한 허 회장은 이날 12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허 회장이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돼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03.25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 침입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여성으로 변장해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서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시 50분쯤 가발을 쓰고 치마을 입은 채 송파구 올림픽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처럼 위장하기 위해 상의 안쪽에는 보조물을 넣어 가슴이 나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당시 탈의실 이용자 중 일부가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수영 강사가 도망치는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 등이 있거나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동종범죄 등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내 인도를 놓고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25일 외신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각) 권씨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사건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앞서 현지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송환국 최종 결정 전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지난 8일 “(권도형은) 가상화폐 사기 범죄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대폭 감형돼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서 조사만 마친 후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예치된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조치한 델리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800명 고객의 가상자산 2450억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가 일정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주겠다고 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또 다른 예치·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하자 그 여파로 다음 날 출금 중지했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일부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델리오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18억9600만원을 처분했다. 현재 델리오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45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경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또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