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4
경찰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거점 중심’으로 순찰을 하면 폭력과 절도 등을 감소시킨다는 해외 경찰 사례가 나왔다. 또 폐쇄회로(CC)TV는 범죄예방에 보다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나왔다. 1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치안정책연구소 내에 비교경찰연구센터가 지난달 29일 발행한 ‘국제경찰학 연구동향 리뷰’에서 SSCI급(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경찰학 연구동향 리뷰’는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55종의 저널에 실린 686개 경찰 관련 논문 중에서 100여편을 주제별로 정리한 보고서다. 연구동향 리뷰는 ‘(경찰) 언제 어디를 어떻게 순찰하는 것이 최선일까’ 주제를 통해 미국 캔자스시티 예방순찰 실험 분석을 소개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는 구역 순찰에 비해 적극적으로 구역을 정해 순찰 도는 것이 침입절도 범죄(13%), 폭력 범죄(17%)를 감소시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범죄 유형에 맞춰 장소와 시간을 정하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에서 화재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쯤 성균관대 담벼락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종로소방서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7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에서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컨테이너는 종로구청이 청소 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것으로 이날 화재로 전소됐다. 사망자는 30대 여성으로 종로구청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낮아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구글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유명인 사칭 광고가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구글 광고 정책 고객센터에 따르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종전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서 더욱 강력해진 내용이다. 구글은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는 3월부터, 프랑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 구글은 지난 2월부터 이같은 조치 적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또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는 다시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중 40여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관서 공무원이 아닌 미화원이 이를 찾아내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는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남성 A씨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민영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남 등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소로 쓰일 40여곳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대상은 과거에 사전 투표소로 쓰이거나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 등이었다. A씨는 카메라와 충전 어댑터가 연결된 기기에 특정 통신사 스티커를 붙인 뒤 설치했다. 외관상 통신장비로 위장한 것이다. IT 기기에 문외한 경우 무선 인터넷 중계기
#1.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전국을 돌며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50여명 규모의 보험사기단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8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손해보험사 10여 곳으로부터 약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일명 ‘BS보험파’로 불린 총책 A씨와 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일당 30만~5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가담자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가담자 대다수는 2030 취업준비생이었다. 이들은 한 차량에 3~4명씩 탑승한 뒤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대여한 렌터카를 이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손해보험사 직원과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 대전경찰청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며 상습적으로 교통
03.30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지난해 한국도미노피자와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미노피자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대비 2023년 3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한국도미노피자 임원, 지역관리자, 점장,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및 사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공단은 올해 한국도미노피자 임직원 대상 배달종사자 교육을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매월 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도미노피자 관계자는 “E-러닝 교육, SNS를 활용한 주간, 월간 교통안전교육, 직원의 이륜차 실습 교육 등등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 사
03.29
'자녀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박 모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 박씨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채용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선관위 내부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와 박씨는 또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한씨 지인의 딸인 이 모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며 빼돌린 도면으로 다량의 총기부품을 제작해 밀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내일신문 1월 23일자 1면 참조) 부산본부세관은 50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회에 걸쳐 48만여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기계 공구 부품이나 일반 철강 제품, 일반 산업용 장비 등으로 위장했다. 총기부품은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장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이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수출허가를 받기위한 심사기간이 보름 이상 소요되는 이유도 있지만 총기부품이라는 특성상 이전 근무하던 방산업체가 알게 돼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이 밀수출한 총기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은 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세운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권 침해, 선관위의 정당 등록 위헌성, 국고보조금제 훼손 등 문제점을 제기한 뒤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21대 총선 이후 두번째 위성정당이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선관위와 학계,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할당받게 돼 소수정당의 의석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연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
경찰이 인천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검거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행정복지센터인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총 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남 양산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배후에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해외 사법당국과 수사 공조도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는 28일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들과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모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피의자들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000여주(시가 157억8000여만원 상당)를 매도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SBC 홍콩법인이 해외 자산운용사 공매도 주문에 이름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고 HSBC 자회사인 증권사는 매도 주문이 바로 한국거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재판에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양 전 특검보측 변호인은 “정씨가 2021년 조사 때는 구체적 액수를 진술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조사에서 갑자기 ‘200억원’을 거론했다”며 검찰의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는 “압박을 느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압박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씨가 먼저 ‘200억원’ 관련 진술을 꺼낸 것”이라며 “남욱·김만배씨도 200억원 약속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8
대법관·법원장·고법부장 등 고위 법관들이 평균 35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이 보유한 평균 재산은 36억원에 육박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1명의 지난해말 평균 재산은 34억6000여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보다 4억1000여만원 감소한 수치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1년 동안 급여저축과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증가하면서 3억8000여만원이 늘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76억9000여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2억원5000여만원을 각각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법관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공개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15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측과 공모해 펀드자금을 동원하고,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시세조종 혐의 외에 별도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을 맞아 정부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임도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에 비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교원 재임용이 불가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기간이 3년으로 줄고 퇴직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 대표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측은 언론을 통해 “서울대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임 처
검찰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본격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 메트로폴리탄 임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자금 5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다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투자금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돼 주가가 폭락하고 1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한다. 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헌재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03.27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26일 청소년 과학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부산항만공사 본사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 업무상업지구 생활용숙박시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 선분양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