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4
법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5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자금 5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며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투자금 210억원을 받아 챙긴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아파트 분양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권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권 회장은 2012년경 경기도 용인 일대 아파트 공사 및 분양과 관련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권 회장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 체포 이틀 만인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권 회장의 관여 정도 등을 규명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 회장의 혐의와 경인방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참여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의 권력기관(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의석수 3개 이상 또는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약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5개 정당이 모두 내놨다. 공수처와 관련해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공약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거나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시민단체 모임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넷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주권자로 유권자가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 선거참여는 ‘바늘구멍찾기’와 같아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 외에 선거운동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피켓 등 소품은 길이와 높이 너비 등 각각 25㎝ 이내만 사용 가능하다.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루거나 행진, 노래 제창도 못한다. 총선넷은 “유권자는 누구나 자기검열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대전과 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차로 좌회전 시 1차로 운전자 대부분이 좌회전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노렸다. 교차로 좌회전을 하고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 교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진로 변경하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과실이 100% 잡힌다. 일당은 자신들의 차로 2차로에서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A씨 등은 이런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식전·본 행사로 각각 진행한 추념식은 경과보고·추념사·유족사연·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추념식에서는 4.3 당시 부모·형제를 잃고 제주를 떠났다가 20대에 귀향한 김옥자씨가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김 할머니는 4.3 당시 5살로 20대로 추정되는 부친과 가족 모두를 잃었다. 추념식 준비위는 인공지능을 활용, 김 할머니의 모습을 바탕으로 부친의 모습을 복원했다. 추념식이 열린 오전 10시에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렸다.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전야제 행사인 ‘디아스포라, 사삼을 말하다’가 열렸다. 이날 전야제는 제주 4.3의 광풍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디아스포라(diaspora)의 아픔을 예술로 표현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04.02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뜨린 현직 군의관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의사 외에 의대 휴학생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린 현직 의사와 다른 인물이다. 현직 의사인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성명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건과 관련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 끝에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만에 종료됐었다. 이에 검찰은 이달 1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허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경찰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코인’의 장외거래를 빙자한 사기·강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테더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10명(구속 5명)을 1일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일당은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피해자를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며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마자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3명을 체포하고 차를 타고 도주했던 4명은 경기 안성 일대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일당 2명은 당일 오후 부산에서 체포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범을 모집하고 사건을 계획한 주범을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 지난달 13일에도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억3400만원을 빼앗으려던 5명이 폭력행위처벌법
법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10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여중과 여고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9일 자신을 강동구의 한 여고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달 17일에는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여고는 협박글이 계속 올라오자 “사안이 종료될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서갑 후보(변호사)가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로 논란이 되자 관련사건 변호인을 사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 A씨 등 8명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조 후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23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증가하는데다 예산 등을 이유로 시설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의 한 교정시설 수감자는 지난해 10월 12.07㎡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1인당 면적은 1.51㎡(약 0.46평)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라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교정시설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정시설측은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의 핵심 인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문회사 대표를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일 라 전 대표와 변 모 법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을 하면서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해 640회에 걸쳐 104억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라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한 이후 순차적으로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가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제22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이 입건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일까지 경기도에서만 11건의 선거홍보물 훼손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과 충남 보령에서는 라이터나 칼 자동차열쇠 등으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는 특정 후보 현수막이 2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불로 현수막 끈을 태운 자국을 발견해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 중이다. 인천에서는 중학생이 우산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학생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사입건과 선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 철거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성사진
경찰에 ‘만우절’ 거짓신고 9건 2건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분 경찰청은 만우절인 지난 1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2만8620건의 112신고 중 총 9건의 거짓신고를 접수해 엄정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거짓신고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시·도 경찰청별 거짓신고 검거 건수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다. 일례로 오전 6시 36분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소방과 공동 대응으로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 33분쯤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 내가 목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치르고
감치재판 받자 500만원만 지급 고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 판단 이혼 후 10년 동안 약 1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항소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처음 선고돼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2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형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3월의 첫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며 “하지만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원
대교가 베트남 호치민 타오디엔에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의 비전을 담은 국제유치원 ‘엘리스(ELIS, Eye Level Integrated School)’를 개원했다고 2일 밝혔다. 엘리스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발견한다’는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지 특화 전문 프로그램과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유치원이다. 한국 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베트남 학부모의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대교의 48년 교육 노하우와 한국 누리과정을 준수하며 개발한 고유의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을 갖춘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인기 예체능 프로그램을 적용한 방과후 교육 활동도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대교그룹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다. △한국어 교육 ‘눈높이 한글똑똑’ △놀이체육 프로그램 ‘트니트니’ △미술 수업 프로그램 ‘플래뮤’ △과학∙창의 프로그램 ‘퍼니언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소
검찰.인천공항세관 공조 ... 77억원 상당 밀수 혐의 검찰이 77억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밀수하거나 밀수입을 예비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과 함께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0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또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의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면세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골판지
04.0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고,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경찰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시신을 발견하고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 당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차량기지 인근에서 부구청장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새벽 병원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 행적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