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4
‘도피 출국’으로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어서 조사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이 대사의 변호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재차 추가 의견서를 내고 신속한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사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볼 방침인데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달 여 앞두고 사직했다. 그가 화천대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씨의 인도 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권씨 인도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사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후 상황이
서울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되는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 경찰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제복이나 장구 등 202종 417만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 경찰 장비 보급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재보급돼야 하는데 현재는 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기간을 2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종합보급장의 물류시스템과 민간기업 등의 물류관리를 벤치마킹한 새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면 경찰관이 장비보급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다음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해당 장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고려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는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와 함께 그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인천경찰청이 수사 정보 유출 경
경찰이 수도권 일대 오래된 아파트만을 노린 ‘빈집털이’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명을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비교적 면적이 넓은 계단식 고층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범행만 12건으로 경찰은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두지 않아 절도범이 칩입했지만 피해가 없자 주거침입으로만 신고한 사례도 다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과 광진, 용산 등을 돌며 40년 이상된 대형 아파트만을 노린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에 다툼이 있다”는게 이유다. 검찰의 협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1일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정부가 대학별 배분 결정을 발표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25일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자 교수들이 사실상 ‘준법 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의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을 줄이기로 했다. 25일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날이다. 즉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준법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5주 가까이 접어들며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근
03.21
경찰이 서울의 한 고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오후 10시 41분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내일 A 여고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으로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라면서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게시글들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동일인의 소행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자상한 아빠이자 친절한 이웃이던 50대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최병배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같은달 29일 충북대 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신장(좌,우), 안구(좌, 우)를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명 환자의 회복을 도우며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최 씨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심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지난달 20일 신설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범죄자 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기순대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강·절도와 수배자 등 모두 3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 일대 경찰사칭 강도 사건도 인근에서 무전을 듣고 출동한 기순대가 검거한 사례다. 이밖에도 교통단속 등 기초질서 단속 1548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자전거 절도 발생신고가 많은 학원가 밀집지역을 집중순찰하거나 과거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단순 순찰 외에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일제 점검도 벌였다. 기순대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뒤 모두 388명이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일선 경찰서 지원 등 범죄예방을 맡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에게 심위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침해가 없도록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전 기피여부 결정을 위해 참여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비공개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이고, 당사자 대항권을 고려할 때 회의 전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측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집회 후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대열 이탈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행진을 하던 조합원 1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용산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일부 조합원이 점거했고, 조합원 연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조합원들은 주변 경찰서로 분산 연행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성균관대 청소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1년간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 성균관대는 이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위한 기부금 약 12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신옥순 자연과학캠퍼스 미화소장을 비롯한 미화원 100여명은 학생회관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통을 모금함으로 활용해 기부금을 모아왔다. 청소미화원들의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고, 평균 연령도 63세로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뜻 깊은 일에 동의해 1년여간 조금씩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설명이다. 기부금은 학생들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배사랑 학식지원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날 경기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 경고성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편 경찰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인도돼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각) 권 대표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지역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로써 권씨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한국의 (범죄의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초 권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권씨측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초부터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측이 왜 항소했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권씨측 현지 법률대리인은 판결 후 “항소법원 결정에 만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했다. 구본홍 기자
법원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강제조정을 내렸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조정회부는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조정갈음(강제조정)문을 이날 카카오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절차에 앞서 원고·피고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와 택시기사 김 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새로운 결정문에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하자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 증원 갈등 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회의를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강공에 의료계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정책 굳히기’에 돌입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회의 후 “의대 교수 사직 관련 이야기를 가장 길게 나눴다”며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사직서를 내자는 쪽으로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의 의견도 전달했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