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게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2020년 LG화학 인도 공장의 가스누출 사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주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최소 13명이 더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는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585명이 다쳤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5월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61가구 273명을 면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호흡기 질환 등 만성적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인도 정부가 사고 당일 피해만 지원할 뿐 이후 후유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LG화학 또한 인도 법정에서 재판이 끝난 뒤에야 대응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LG화학 관계자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
검찰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받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이 모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했던 이 회장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을 저지르는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자금 중 1300억원을 갖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04.08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7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 산불 현장에서는 80대 추정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일부 농가로 불이 옮겨 붙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인천·경기·강원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지고, 그 외 지역에도 ‘주의’가 발령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강원 5개 시군 6건, 경기 4개 시군 5건, 인천 1건, 대구 1건, 충북 1건 등 13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 산불 원인은 등산객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밝혀졌다. 강원도에서는 이날 오후 2시 16분쯤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와 차량 21대 인력 55명을 투입해 2시 37분쯤 진화했다. 이날 낮 12시 23분쯤에는 횡성군 횡성은 송전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 등이 헬기 2대, 차량 11대, 인력 44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소방 당국
휴일 낮시간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마약거래를 시도하던 3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역 지하 2층 화장실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구매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검거하고 액체 성분이 든 병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신종마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평택시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한 후 조사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 관계자를 폭행한 80대도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축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했다. 이를 본 선거 관계자가 제지하고 기표용지를 회수하자, B씨는 선거 관계자를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른 혐의도 받
재난참사피해자들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생명안전 입법 활동 약속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2주간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보냈던 ‘약속 응답지’를 공개했다. 참사피해자연대 등은 8일 오전 7시 기준 337명의 후보가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9개 정당도 생명안전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1% 이상 지지율이 나온 정당과 후보자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소 정보가 있는 무소속 후보 4명을 포함해 총 765명과 13개 정당에 응답지를 보냈다. 그중 337명이 생명안전 약속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2명이 동참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 개혁
경찰이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소방서는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두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어머니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노모의 사인을 자연사로 추정했고 두 딸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는 이들이 복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세 모녀가 노모의 치매로 인한 생활고 등을 겪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현씨에게 학교폭력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이 모 변호사에게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며 현씨에게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04.06
산학협력, 우수 인재 양성 위해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4일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강대 베르크만스 우정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문성욱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규태 산학협력단 부단장,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간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분쟁 조정의 합리적 효율성 제고 방안 자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분쟁 해결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 강의,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발 △‘데이터 경제 포럼’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협력, 공동개최 등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성욱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ESG의 핵심적인 이슈인 소비자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 결과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인도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손에 권씨 관련 재판 한국-미국 동시 진행 중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높게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 요건 충족 여부만 다시
04.05
낙양모사와 협업 프로젝트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스쿨 공예전공(섬유 심화전공)과 낙양모사(파벨)의 협업 프로젝트 전시인 ‘Woven Product Project : The Bag’이 경리단길에 위치한 낙양모사 갤러리실에서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5월 협약한 낙양모사와의 협력 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됐다. 낙양모사는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산업의 일환으로 판매할 수 없는 실을 공예전공 ‘우븐디자인스튜디오2’ 수강생들에게 지원했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 전시에 나섰다. ‘우븐디자인스튜디오2’는 자신만의 직물 구조를 연구하여 창의적인 원단을 디자인하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낙양모사에서 제공한 다양한 폐사의 색상, 감촉, 특성을 고려해 직물구조 실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직물 원단을 디자인하고, 제직된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어 직조뿐만 아니라 원단과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제작했다. 이번 ‘Woven Product Project : The Bag’ 전시
지난해 4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민들은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5일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냈다. 소송에는 이재민 35명이 참여했다. 최양훈 비대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려 했는데 장기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속이 타고 있는데 한전은 연락도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전선 단선에 의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한전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접수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렵다”면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불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수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한전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인 강릉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정황을 볼 때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1월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어왔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생토론회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및 중립위무)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특별승진을 내걸고 선거범죄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경찰관 2000명을 투입해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이송되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행위 관련 즉시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투·개표 부정행위, 투표함 호송 방해 행위, 온라인상 디도스·해킹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 우수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단속 등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후 하반기에 정해질 선거사범 수사 특진 인원과 별개로 상반기 중 좋은 첩보 수집이나 부정행위 예방·단속에 기여한 경찰관을 즉시 특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전투표일(5~6일) 양일간 집배원이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용지를 관할 선거구로 이송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와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투표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수도권에서 마약을 대량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을 검거하고 보관 중인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등을 판매해온 일당과 구매자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3명과 한국인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하부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검거했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간 유통책 주거지에서 필로폰 3.67㎏과 메스암페타민, 카페인을 합성한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추가로 공범을 수사해 숨겨놨던 마약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시가로 120억원대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경찰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한다. 보건복지부도 2016년 경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으로 환산 시에 자살률은 소방관이 연 10명, 경찰관은 약 20명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은 최근 2013년부터 경찰관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하는 송지연 책임상담사를 만났다. 14년 차 베테랑인 송 상담사는 전국 18곳에 설치된 경찰 트라우마센터인 ‘마음동행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료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이 트라우마를 더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경우 출동할 때마다 초동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제한된 정보를 갖고 출동하기 때문에 갖는 불안감이다. 단순 신고가 칼부림으로 번지기도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법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높다. 여기에 다치거나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