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세월호 유족단체가 정부의 세월호참사 후속 조치 권고 미이행을 비판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공개도 다시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국정원 사찰 대상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4.16연대 사무실에서 ‘국정원의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회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피해 가족들에 대한 동향과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을 감시·사찰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32개 후속 조치에 △피해자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유족단체는 지난 2월 20일에도 세월호 피해자 50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
04.12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1명으로 전년의 2735명보다 6.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만3429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81.0%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 중 하나다. 한국을 제외한 8개국은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포르투갈(82.8%↓), 헝가리(81.1%↓)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5092명) 대비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5년 치를 놓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종식이 선언된 작년부터 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총선 결과를 두고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기조로 국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에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참사와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들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생명안전 국회가 되길 촉구하며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단체가 촉구한 3대 과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선 평가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정권심판론과 제1야당의 공천잡음을 잘 지적한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결과”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민생경제 없는, 매표 정책만 판치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선동적, 매표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부와 여당, 제1야당 모두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율배반적인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 공약과 지역 공약이 상반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경우나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경우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선거일인 10일 기준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이었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권씨 신병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이 현지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권씨에 대한 최종 인
정부는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정부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부처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식당의 단골이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또다시 한국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날 환율 기준으로 약 438억원에 달한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합하면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 관심을 끈다.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법률상 기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떠나 조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의 ‘법대 동기’여서 회피 신청을 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04.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00명(14.4%),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20명(8.1%)으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미래 2명, 조국혁신당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B씨에게 3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년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10억41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 매매대금 중 7억3000만원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2018년 8월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A씨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실제 A씨에게는 B씨 외에도 수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했고, 그 채무액 또한 아직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를 본 당사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직접 신고가 중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라 당사자가 사칭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방심위는 개인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 올 1분기에만 37건의 초상권 침해 심의가 이뤄져 모두 시정요구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개표 진행 방해 등은 없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고령자 유권자들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도 잇달아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중복투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80대 여성 A씨가 투표하려 했지만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임시발급된 신분증으로 참여하려 했는데, 중복투표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지인인 90대 여성 B씨가 A씨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사전투표까지 마친 것이다.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이 자신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광주 동구에서는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중년 남성 C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모친이 투표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아들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가 이를 본 선거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전이 치열했음을 보여주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현재 파악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722건이다. 이중 고발은 153건, 수사의뢰는 27건, 경고 등 기타는 542건이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에 따른 삭제요청은 7만2964건에 달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법 제82조의8)으로 위반돼 조치된 실적은 총 387건(경고 1건, 준수촉구 2건, 삭제요청 384건)이다. 실제로 선거가 진행된 10일 일부지역에선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A씨가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라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보증금은 1억2000만원이었고,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 2년 연장에 합의한 뒤 2020년 8월 계약해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B씨는 2020년 9월 오피스텔에서 짐을 모두 뺀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
22대 총선에 경찰 간부 출신으로 9명이 첫 출마해 이중 3명이 당선됐다. 11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출마한 경찰 간부출신은 9명으로 이중 3명이 당선됐다. 모두가 총경 이상의 간부급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경기 용인갑), 남병근 전 경기북부경찰청장(동두천·양주·연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서울 동작을), 이지은 전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서울 마포갑)이 출마를 했다. 이중에서 이상식 후보만이 경쟁자 이원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대전 유성갑),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제주 서귀포),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경남 창원의창),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5명이 출마했다. 이 중 김종양, 서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초선 후보자 중에는 14명이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해 이 중 9명이 공천을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이기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검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개 의석을 확보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지켜냈지만 민심을 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미완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윤석열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에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법을 바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여명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4.4%(100명),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8.1%(20명)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