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4
강남서-서울보호관찰소, 스토킹 행위자 재범 방지도 협력키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남서는 전날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와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김동수 서장과 윤태영 소장이 참석한 업무 협약에서는 두 기관이 고위험 전자감독(공지·공개 성범죄자)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범 및 소재불명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검거를 하도록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게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호 실형’의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량이 높다. 1심이 선고된 총 15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엠텍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엠텍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2020년 LG화학 인도 공장의 가스누출 사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주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최소 13명이 더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는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585명이 다쳤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5월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61가구 273명을 면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호흡기 질환 등 만성적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인도 정부가 사고 당일 피해만 지원할 뿐 이후 후유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LG화학 또한 인도 법정에서 재판이 끝난 뒤에야 대응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LG화학 관계자를
3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박현철(윌리엄 박)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된 박영우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표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것”이라며 박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현재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법무부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법무부 제공
정부가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소년보호관찰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차별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감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위험요인에 따른 처우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그만큼 소년범의 재범 예방 노력이 요구되지만 여건은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감독하는 소년범은 125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가 넘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가능한 위험요인별 차별화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사회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장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
아파트 단지 내 공유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해 온 유치원 운영자가 18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A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점유취득 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SH공사는 2021년 11월 A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2016년 9월부터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검찰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받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이 모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했던 이 회장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을 저지르는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자금 중 1300억원을 갖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다시 강화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대안 마련을 검토한 가운데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의 하나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해서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등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2018년 3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으로 10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
04.08
전국이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7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 산불 현장에서는 80대 추정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일부 농가로 불이 옮겨 붙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인천·경기·강원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지고, 그 외 지역에도 ‘주의’가 발령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강원 5개 시군 6건, 경기 4개 시군 5건, 인천 1건, 대구 1건, 충북 1건 등 13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 산불 원인은 등산객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밝혀졌다. 강원도에서는 이날 오후 2시 16분쯤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와 차량 21대 인력 55명을 투입해 2시 37분쯤 진화했다. 이날 낮 12시 23분쯤에는 횡성군 횡성은 송전리에서 산불이 나 산림 당국 등이 헬기 2대, 차량 11대, 인력 44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소방 당국
휴일 낮시간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마약거래를 시도하던 30대 남성에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역 지하 2층 화장실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구매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를 검거하고 액체 성분이 든 병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신종마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평택시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을 뽑아 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한 후 조사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 관계자를 폭행한 80대도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축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했다. 이를 본 선거 관계자가 제지하고 기표용지를 회수하자, B씨는 선거 관계자를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른 혐의도 받
재난참사피해자들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생명안전 입법 활동 약속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2주간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보냈던 ‘약속 응답지’를 공개했다. 참사피해자연대 등은 8일 오전 7시 기준 337명의 후보가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9개 정당도 생명안전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1% 이상 지지율이 나온 정당과 후보자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소 정보가 있는 무소속 후보 4명을 포함해 총 765명과 13개 정당에 응답지를 보냈다. 그중 337명이 생명안전 약속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2명이 동참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 개혁
경찰이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소방서는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두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어머니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노모의 사인을 자연사로 추정했고 두 딸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는 이들이 복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세 모녀가 노모의 치매로 인한 생활고 등을 겪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현씨에게 학교폭력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이 모 변호사에게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며 현씨에게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