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4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을 5곳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사원은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했다.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2023년 사업 수행기관은 4곳이었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곳이다.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이사장 여훈구)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학장 이수영),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사장 김주진)은 ‘기후기자클럽’ 운영을 위한 규약 체결식을 27일 서강대학교에서 가졌다. 우리들의미래는 “기후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 언론인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해 공익적 차원에서 ‘기후기자클럽’을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앞으로 △기후관련 취재를 위한 데이터 제공(기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재 지원을 위한 인터뷰 및 강연 제공 △기획 취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아카데미와의 연계를 통한 취재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된다. 기후 저널리즘 관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후기자상 시상 등 기후 기자가 중심이 된 국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나아가 기후 기자 활동 및 발표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3.27
국민 10명 중 9명은 동물학대자에게서 피학대 동물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94.1%나 됐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89.3%였다. 이는 2022년 조사 보다 12.6%p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2~17일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의 40%가 지난 1년 동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방문 경험이 있었다.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국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사항들로는 △동물의 건강 및 질병 관리(68.0%)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67.4%) 등이 높은 답변(중복 응답)을 얻었다. 동물원이 앞으
신라 고도 경주에 심어진 벚나무 중 88.9%가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특산 왕벚나무는 없었으며 신라왕릉에도 일본 소메이요시노벚나무(일본왕벚나무)가 있었다. 사단법인 ‘왕벚프로젝트2050’(회장 신준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문호 둘레길 △불국사 벚꽃단지 △흥무로 벚꽃길 △첨성로 △암곡동 벚꽃터널 등 9개소, 왕복 약 45km 거리에 식재된 벚나무 대부분은 일본 특산 소메이요시노벚나무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1~22일 경주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흥무로 벚꽃길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식재 벚나무 5576그루다. 조사 대상 중 소메이요시노벚나무는 4956그루로 88.9%를 차지했다. 이어 △개량종으로 겹꽃이 피는 만첩개벚나무가 496그루(8.9%) △일본 원산 처진올벚나무가 95그루(1.7%) △한국과 일본에 모두 분포하는 벚나무(24그루, 0.4%) △잔털벚나무(4그루, 0.1%) △올벚나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 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직접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플라스틱·고무 제조업 237개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83개소 등 668개 사업장의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시설관리기준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던 비산배출시설 신고서나 연간점검보고서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로 제출할 수 있도록 비산배출관리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소개도 이뤄진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비산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
03.26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26일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15~18시)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중부지방은 26일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고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새벽(03~06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06~12시)부터 낮(12~15시)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늦은 오후(15~18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경상권 동부는 저녁(18~21시)까지 비가 오겠다”고 전망했다. 기온은 28일까지 평년(최저 기온 -2~7℃, 최고 기온 11~16℃)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26일 낮 최고 기온은 7~15℃가 될 전망이다. 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0~7℃, 낮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대전을 물산업 육성의 최적지이자 녹색산업의 해외 개척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참여, 인공지능 정수장 글로벌 등대 선정 등 물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대전의 유망 물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돕고 대전이 물 분야 지역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 등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물산업 규모는 전세계 총생산의 2.2%인 2530조원에 달한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계기로 물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70년대 자본, 1990년대 디지털, 2010년대 에너지에 이어 세계 경제 성장의 4번째 핵심 요소
03.25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넥서스(nexus·연결)’ 개념이 강화된다. 온난화로 가뭄이 심해지면 당장 물 부족 문제가 떠오르지만 에너지, 식량, 나아가 토지이용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바닥이 드러난 호수 등에서는 온실가스들이 뿜어져 나와 온난화를 더 가속화한다. 별개처럼 보이는 사항들이 하나로 연계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를 위해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 제어뿐만 아니라 자연 본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된다. 하나로 연결된 탄소순환의 고리를 제대로 파악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해 이베리아 반도와 중앙 및 남서아시아 일부에서는 장기가뭄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 중남미에서는 장기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북부와 우루과이의 경우 지난해 1~8월 강우량이 평균보다 20~50% 낮아 농작물 손실과 저수량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이상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완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생태계 내에서 이산화탄소(CO₂) 흡수 체계를 변경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송이나 전환 부문 등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체계를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 체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5일 ‘사이언스’의 논문 ‘동물과 탄소 순환의 동물지구화학’에 따르면, 생태계 내 야생동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지구 탄소 수지가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의 주요 저자는 오즈월드 슈미츠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등이다. 야생동물이 땅을 밟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 흡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야생동물이 땅을 밟으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량이 변경되면서 토양 온도가 변화한다. 또한 토양 웅덩이에 들어가는 유기물의 화학적 특성을 바꾸기도 한다. 이는 곧 식물에 의한 순 탄소격
전기화물차로 전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고지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충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환경연구원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충전인프라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가 전기차로 바꿨을 때 필요한 충전인프라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주차면(9655면, 39개소)과 건설 중인 41개소를 다 합쳐도 영업용 화물차 등록 대수 46만3312대(2023년 9월 기준)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업용 화물차 충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밤샘 주차 등 차고지 충전 △상·하차, 휴식시간 등 기회 충전 △장거리 운송 등 경로 중 충전 등이다.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충전 수요가 가장 높을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차는 대당 오염물질 배출이 많기 때문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기획해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해 활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해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자원봉사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03.22
생태계 단절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2019년 10월 이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그해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에 총 길이 1831km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울타리 설치로 약 4년에 걸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체코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에서도 울타리를 바이러스 확산 방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울타리 내에 갇혀 이동이 제한되고 울타리에 넝쿨이 자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03.21
화석연료 위주의 전원혼합과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는 ‘허위 경쟁력’ 등으로 국민 1인당 추가 발전 비용 약 43만원을 지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로 한국전력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채권 발행 등은 비용절감과 혁신을 가로막아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 연구소(IEEFA)’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전력시장 삼중고 (South Korea’s Power Trilemma)’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3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폈다. 3가지 시나리오는 △전원혼합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주요 20개국(G20)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가정한 경우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빠른 에너지 전환을 통해 LNG 비중을 G20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기상청, 15℃ 이상 차이 나 2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 내외로 매우 클 전망이다. 또한 22일 오후부터 23일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수 있다. 21일 기상청은 “22일 오후(12~18시)에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전북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18~24시)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며 “중부지방은 23일 새벽(00~06시)에, 남부지방은 23일 아침(06~09시)에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2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가 오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축대나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낙석,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21일과 22일은 평년(최저기온 -2~6℃, 최고기온 11~15℃)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23일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저망이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
03.20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이 고도화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온실가스(GHG)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한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다수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라오스 농림부(산림국)와 20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현지 산림국 청사에서 ‘국립공원과 보호 지역의 연구 및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보전 △생태 감시 및 환경교육 방법 공유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국의 기관은 국립공원 관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공동 조사연구와 직원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오스는 생태관광에 기반한 국립공원 관리와 보전에 많은 관심이 있다. 2022~2023년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외국공원청 직원초청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립공원공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라오스 농림부(산림국)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양국의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도모해 범지구적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
03.19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범위가 여신과 공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녹색채권 등 금융상품에 적용됐지만 금융기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높은 외부 검토비용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많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2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중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한다. 또한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합성이 높고 적용하기 쉬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녹색채권 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베트남과 기후위기 대응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은 인접 국가와 수원을 공유하는 등 물이 부족해 상당 부분 지하수를 수원으로 이용한다”며 “하지만 오염도가 높아 먹는 물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 베트남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자원 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메콩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 및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기술 등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분야 첨단기술 교류를 한층 강화해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 간 물 분야 국제협력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8일 인천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청렴·윤리·인권경영 STEP-UP 선포식’을 열었다. 국민이 공감하고 임직원이 함께하는 강력한 청렴·윤리·인권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국환경공단은 ‘2024년 청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3대 전략목표는 △사각지대 없는 청렴생태계 조성 △현장·부서 중심 청렴시책 추진 △신뢰와 소통으로 청렴 친밀도 향상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24개 실행과제는 △주요 고객 접점부서의 고유사업 청렴개선대책 구축 △청렴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활성화 △‘너와 나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엠버서더’ 추진 및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조직문화 슈퍼팀’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한국환경공단 모든 임직원의 청렴 내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렴·윤리·인권경영의 가치 철학을 지켜 국민이 바라는 공공
03.18
‘반짝 관심으로 그칠 것인가.’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이들을 찾기 힘들어졌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보는 더디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여전히 ‘그린철강’에 대한 의지가 낮았다. 중요도는 알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주춤한 게 현실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널뛰는 날씨와 가속화하는 지구온난화로 재배지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당장 먹거리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그만, 이젠 실천이다. 국내 철강 소비 기업 150곳 중 1곳만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를 세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철강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이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이 참여했다. △그린철강 소비(생산) 경험과 의향 △향후 소비(생산)에 관련된 목표수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