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4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3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과정 교육생 2차 모집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4차에 걸쳐 2400여명의 직업훈련교사를 모집·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대상은 ‘교직훈련과정’ 325명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175명이다. ‘교직훈련과정’은 한 직종에서 5년(국가자격증 보유 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이러닝 6주 및 집체교육 평일 2주(또는 주말 6주)로 운영된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기술자의 비결 확산을 목적으로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중 한 직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66.8%가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2%,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1.0%였다. 이번 조사는 1월 10~29일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신규채용을 예정한 기업들의 올해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확대’는 14.7%, ‘지난해보다 축소’는 8.7%, ‘신규채용 계획은 있지만 규모 미확정’이라는 응답은 19.2%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는 74.6%가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꼽았다. 이어 ‘인성과 태도’(9.4%), ‘직무 관련 전공’(6.2%), ‘직무 관련 자격증’(5.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채용시장에서 최대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경력직 선호도 강화’가 5
02.29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노동자 후보 적극적인 지지·지원을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28일 경기 과천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 인구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올해 운동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안정과 노동권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주 4일 근무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임금불평등 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보상 강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집중하고 공무원·교사 30만명을 노조로 포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에서 커리어넷 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로 확대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커리어넷) 경기(커리어넷, 제니엘) 전라(스카우트) 경상(스카우트,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충청·강원(지에스씨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에 속도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 홈페이지(www.nlrc.go.kr)를 통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노동위 홈페이지는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허용해왔다. 노동위 사건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으로 나눠진다. 초심사건은 정부24 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전체사건 60%)할 수 있었지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사건만 가능했다. 이번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신청 제공범위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단체협약 해석으로 확대됐다. 또한 컴퓨터·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노동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중노위는 “이번 서비스로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손
한국폴리텍대학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캠퍼스 명칭을 ‘홍성캠퍼스’에서 ‘충남캠퍼스’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충남캠퍼스가 있는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로 지역 대표성이 높은 만큼 그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지역·산업에 밀착한 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칭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충남캠퍼스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기자동차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 기초 △2차전지와 전력 변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 자율주행 △차량표준통신규격(CAN)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전기차 진단과 유지보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복합관 신축도 추진한다. 현재 설계단계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충남캠퍼스는 3월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하이테크과정 등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계보전·에너지설비·전기·전기자동차 등 4개 학과에서 175명을 선발한다.
02.28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임금체불 엄단과 중대재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27일 고용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고용부는 법무부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왔다. 2022년 3명에 그쳤던 구속수사는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났다. 정식기소도 검찰이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 2022년 10월 이후 6개월 동안 54.3% 증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부와 함께 반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지역일자리맵을 6개월 가량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에 일반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일자리맵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 기업 등이 지역의 산업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일자리 환경과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일자리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총 70개의 노동시장 지표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수, 고령화 비율, 종사자 수, 사업체 수, 고용률, 실업률, 빈일자리 수, 근로소득, 실업급여 지급 건수, 산업재해 건수 등의 통계가 담긴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 현황 등을 시각화한 ‘산업전환맵’도 함께 제공한다. 한남진 기자
02.27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5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시키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선원노련)은 최근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2024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해양수산부 선원국 설치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대의원 134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원노련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마련 △어선원 차별 철폐를 위한 ‘선원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내 ‘선원국’ 설치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측 부당 개입 반대 등을 요구했다. 선원노련은 선원노동자 인력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업종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평화이즈를 방문해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이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누적기준 학습기업 2만412개, 학습근로자 14만5302명이 참여했다.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동일산업·동종직종의 숙련인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훈련종료 3년 후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동일기업 근속가능성은 25%p, 동종직종 근속가능성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학습병행 참여한 직업계고
02.26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5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4명) 대비 3.9%(5076명) 줄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같은 해 1~11월 출생아 수가 21만3571명으로 전년보다 8.1%(1만8718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 지능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마련’을 위해 경계선 지능 청년과 가족,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관계자들과 함께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 휘까페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경계선 지능 청년으로 휘까페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김 모씨는 “서비스직 근무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느린 업무속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아 장기간 근무가 어려웠다”며 “일하면서 많은걸 배우고 일머리도 늘고 성장하는 것이 좋아 일을 한다”고 말했다. 직업소양교육 등을 수료한 김씨는 “까페에서 해고된 뒤 실수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위축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상실감을 경험했다”면서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모 홍 모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
02.23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0인(5~49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각각 1년과 3년을 유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는 지난 16~18일 3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70%는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 사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재해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민 70%는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중대재해법이 갖는 영향력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산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산재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산재예방 정부 출연금 고장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 지난 3년 간 정부와 기업 모두 지지부진한 준비 중에 지난해 4월 초 중대재해에 대한 최초 판결이 나오면서 유예기간 연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입장은 준비 안됐으니 유예 연장을, 노동자 쪽은 중소기업의 산재사망율이 높으니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해 왔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 적용 제외나 폐지를 주장하진 않았다. 국가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장대교량의 경우에 홍수 대비를 위한 확률 강우량은 통상 1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큰 비의 확률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확률은 각기 다르나, 노동자 50명의 제조업 사업장은 평균 200년에 한번 꼴, 5인의 경우는 2000년에 한번 정도다. 100년에 한번이라는 국가 기준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생각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더군다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적 관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중대재해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관련기사 18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6~18일 3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판매·서비스직(59.7%), 자영업(61.5%)은 물론 경영·관리직(61.5%)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 69.8%는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 절반 이상(54.8%)은 산재예방 정부 출연금 확대를 요구했고 66.7%는 산업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을 하지 않은 1289곳 건설회사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에서 1등급(만점)을 받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건설고용지수)를 23일 산정해 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올해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체 1만9324곳 중 1만2892곳을 산정했다. 지난해 1만3320곳보다 428곳 감소한 수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업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6~18일 3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래 첨부파일을 열면 자세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볼 수 있다.
02.22
실제로 입사한 적도 없으면서 퇴사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3200만원을 받았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