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현행 병역법이 정치운동과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위원장 하은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이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병역법을 개정해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서 금지되는 정치 관련 행위를 구체화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중기복무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고 장기복무는 10년 이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1만4000여명이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이사장은 22일 태국 노동부 송출담당 기관을 방문해 송차이 머라곳시완(Somchai Morakotsriwan) 고용국장 등에게 고용허가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고용허가제 발전에 이바지해 우수인력 송출에 기여한 유공직원 3명에게 전달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역대 최대규모인 10만148명으로 이 가운데 태국 근로자는 7280명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확대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에 대응하고자 16개국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2월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16개국 고용허가제 송출국 기관장과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해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04.22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브릭 전시 체험관 ‘레고 라이브러리 인 잡월드’(LEGO library in Jobworld)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레고 라이브러리 인 잡월드는 레고의 상징적인 작품들을 살펴보고 직접 브릭을 조립하며 놀이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잡월드 2층에 마련됐다. 이날부터 상시 운영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레고 도서관’을 테마로 한 대형 포토월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레고 시티와 프렌즈 닌자고 드림즈 등 인기 시리즈 4종의 대표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레고 소식을 담은 레고 라이프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다. 책 형태의 레고 브릭 상자를 대여해 방문객들이 주도적인 조립체험과 창작경험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직접 탐색해 볼 수 있는 한국잡월드와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 레고의 협업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자
선배시민협회 성명 선배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선배시민협회(회장 유해숙)는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윤기섭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에 대해 선배시민협회는 성명에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50만 노인들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급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매우 차별적이며 위험하다”며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04.19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000만 노인시대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령자의 노동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아직 60세 정년제가 안착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면서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하더라도 노령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촉탁직 등을 통한 계속고용(재고용)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더디기만 하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노령연금 수급 이후에도 많은 고령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고령근로자 고용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산재사고 위험’을 꼽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령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3월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763개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령근로자 고용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 1순위로 ‘산재사고 위험’(27.1%)을 꼽았다. 이어 ‘자격·경력이 맞지 않아서’(19.5%), ‘지원자 부족’(18.5%),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14.8%), ‘근로자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8.0%)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달간 763개 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했다.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감을 엿볼 수 있다”면서 “저하된 신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여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느슨한 규정과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는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17개 지자체는 3년간(2021~2013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발견되자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L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벤처기업 B사에서 인공지능개발 업무를 수행했다. B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과업을 일정에 맞춰 완수하는 일을 주로 했다. 직원 수가 10명 남짓 되다 보니 직원들은 항상 시간에 쫓겨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B사는 고객사로부터 8개월짜리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개발에 착수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경험이 있는 L씨가 참여하게 됐다. 신규 프로젝트는 통상 4명 정도를 팀으로 구성해 개발해야 하나 B사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L씨를 포함해 K사원과 함께 2명만이 개발에 참여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회사는 “근무태만”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한 L씨와 K사원은 과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월별 스케줄에 맞춰 개발을 진행했다. 평소 소프트웨어 개발이 몸에 배어 있는 L씨는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다. 동료 직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반바지 착용 등 일하기에 편한 옷을 주로 입었다. 또한 L씨는 업무 효율성을 높
04.18
HD현대 조선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동조합이 17일 지주사인 HD현대 측에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선3사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앞에서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사인 HD현대는 조선3사 사업장별 노사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HD현대는 공동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업 불황기가 지나갔지만 HD현대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고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희망퇴직으로 떠나갔던 동료들은 돌아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으며 물량팀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3사 노조는 “올해는 반드시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조선3사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국민연금 수급에 맞춘 정년연장, 정규직 국내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가 1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5일 월급날 한화오션 일부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2월 15일에 이어 또 다시 임금체불”이라며 “조선업은 초호황이라는데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 경영 이후에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임금삭감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지회는 “정부는 3월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기념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원하청 사용자 등 떠밀어 만든 이름뿐인 상생협약으로 조선소 현장은 손톱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고통스러운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생색내기식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장인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아질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17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행동이 진행됐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노조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열었다. 사진 삼성전자노조 제공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노비즈협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노비즈기업은 업력 3년이상의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심사해 인증받은 기업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전면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
04.17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노동자 36%가 산재 요양종결 등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학자문을 거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노동자단체 8곳, 산재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6.1%는 고용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산재판정 및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을 제기하자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건수(486건)는 지난해 산재인정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이었다. 응답자 중 71.4%는 고용부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04.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찾아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아니다”며 “기업 주도의 비용절감 산업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생산기술 발전과 기후위기를 맞아 내연기관차에 생산에 주력하던 자동차산업은 미래자동차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3월 기존 내연차 중심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향후 3년간 설비교체비용 등 1180억원을 투자하고 200명을 신규 고용하는 ‘오로라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이사와 김동석 르노코리아노조 위원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르노코리아가 부산공장을 미래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센터장 임우택)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총은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 최초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을 발족했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30쪽 분량의 소책자로 안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S, 한장짜리 요점 정리 ) 등이 수록됐다. 부록에는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조문별 문서양식과 사례 37종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경총 홈페이지(https://k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으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134개(공기업형 32개, 준정부형·기타형 1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등 5개 등급으로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2등급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으로 △안전 신기술보유 스타트업 단계별 성장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시장 생태계 구축 △상생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결제환경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우수 등급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면서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해 혁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전년도 ‘우수’ 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해 공단 최초로 ‘최우수’ 등급 영예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상생·협력 동행’행사(프리마켓),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지역협력 과제를 수행했다. 공단의 고유역량을 활용해 재활 보조기기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 이전 추진,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공단 직영병원에서 혁신제품 성능시험(테스트베드) 지원 및 판로연계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분사창업기업 지원 등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04.15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성평등 수준 100위권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성평등, 여성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온전히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사각지대 없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단편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를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온통 청년 누리집(https://youthcenter.go.kr)의 배너와 알림창에 연결된 구글폼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제작된 청년정책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을 시청한 뒤 해당 영상의 만족도, 신규 영상의 제작방안 및 건의사항 등 4개 항목, 13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경품(100명)도 제공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방향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해 제작한 후 온통청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 청년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