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2024
파견,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7·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근로자 수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경험률과 산재인정률이 모두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엔 사내 하청, 용역, 일용·파견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산재경험률’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업무 관련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고, ‘산재인정률’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경험률에 대한 기대확률은 1.7%이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산재경험률 기대확률이 3.8%까지 올라갔다. 간접고용 비율이 20%에서 40%로 두배 높아지면 산재경험률도 두배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공단)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NCS 기반 직무분석(직무재설계), 채용·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2023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166개, 미참여 기업 174개 등 총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NCS 활용은 △근로자 보상 △직무만족도 △근무형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연구결과를
02.08
김진관 노무법인 위너스(인천) 대표노무사 곧 2024년 졸업시즌이 다가온다. 필자는 25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전 잠시나마 인생의 첫 노동을 경험했다. 당시를 떠올리면 음식점에서 서빙과 주방을 정리했고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다만 시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급은 정말 생경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필자를 고용한 사장님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필자가 짧게나마 경험한 첫 노동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보다 더 어린 나이에 또는 비슷한 나이에 첫 노동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누군가는 학업을 이어가면서, 또 누군가는 생업의 전선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직장을 구하고 노동을 제공할 것이다. 청소년 첫 노동, 근기법 미준수 다수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적용 시행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7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한 아크릴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200kg 상당의 아크릴판에 눌려 사망했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적재된 아크릴을 옮기는 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10kg의 아크릴판 20장에 눌린 것으로 전해졌다. #. 같은날 오전 9시 26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알루미늄 제품 공장에서 50대 집게차 기사 B씨가 고철을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떨어진 고철더미에 맞아 숨졌다. B씨는 공장 직원이 아니고 고철을 사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7일 오전 9시 20분쯤 경북 함안군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작업하던 70대 일용 근로자 C씨가 비닐하우스 내부 단열용 자동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축에 끼면서 사망했다.
02.07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동구 현대제철의 폐수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노동자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장애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 가량 떨어진 저장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으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었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165조9969억원으로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문재인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고용부, 7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했다.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한 급한 마무리 작업 및 일용직 근로자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부딪힘)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체계에 대한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02.06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위원회 노사정 대표자들을 초청해 오찬할 예정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워원장 김문수,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본위원회 위원은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 대표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으로 한차례 열렸고 대면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금속노조 간부 구속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하면서 재개됐다. 이날 본위원회는 10차례 노사정 부대표
LG이노텍 구미공장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노경팀 직원이 계약직을 사칭해 노조간부 근태불량을 지적하는 익명 투서를 보냈다가 들통났다. LG이노텍이 노사관계를 70년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LG이노텍 노조위원장, 인사노경팀장, 생산담당자 등 3명 앞으로 노조간부의 근태를 지적하는 익명의 투서가 배달됐다. 투서에는 노조간부가 ‘수시로 자리를 비운다’ ‘평일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주말에 특근까지 한다’ 등 근태불량을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7월 들어서 현 노조 집행부는 8월 초 회사가 ‘2024년 평택사업장 폐쇄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노조는 투서에 계약직 직원이 쉽게 알수 없는 구체적인 근태사항까지 담겨있는 점을 의심하고 경찰에 발송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초 경찰조사에서 LG이노텍 노경팀 직원이 투서를
02.05
◇일반직 2급 승진 ▲장애인서비스국 직업능력평가부장 이은숙 ▲감사실 감사부장 강지원 ▲경기서부지사 취업지원부장 이상영 ▲충북지사 취업지원부장 조영기 ▲전북지사 취업지원부장 설동근 ▲경남동부지사 창원맞춤훈련센터장 이일행 ◇기관장급 전보 ▲서울동부지사장 김대규 ▲경기북부지사장 이효성 ▲경남동부지사장 류규열 ▲경남서부지사장 홍력라 ▲전북지사장 직무대리 염규문 ▲경북지사장 직무대리 한윤경 ◇본부 부서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김의호 ▲기획조정실 인재개발부장 왕주선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운영부장 정병우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지원부장 김승일 ▲일자리안정국 근로지원부장 박중석 ▲일자리안정국 인식개선부장 김지민 ▲비서실장 박종필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과장급 전보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과장급 파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신설하고 확대한다. 고용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5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한다. 기존 정기·수시·특별감독에 더해 재감독을 추가한 것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은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다. 또한 일하는 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5일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다. 적립금액은 12조5520억원으로 3분기보다 7조4425억원 증가했다.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88만명 늘어났다.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10.1%(설정 후 1년 이상 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고용부는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면서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
02.0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열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러한 후진적 노사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모할 수 없다”면서 “특히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
정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에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육아 부담 경감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신규고용 지원제도와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등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2011년부터 실시된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언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산업구조 전환, 지역 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산업 활성화, 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현장 자체가 협소하고 위험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신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이란 제복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2929도15393)에서 1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야근·밤샘처럼 몰아서 연이어 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다. 1주에 1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시킨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와 더불어 1주간의 근로시간 중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합산했다. 그 초과시간이 12시간을 넘을 경우
01.31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
#. 지난해 7월 폐수처리장에서 시설관리 협력업체 소속 이 모씨는 약품을 투입하는데 가스측정기 알람이 울렸다. 황화수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조치이후 안전하게 작업을 재수행
01.30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29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