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4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국회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01.19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가족부를 흡수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이재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접합한 사고예방 체계' 이것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핵심 주문이다. 2021년 산재사망 발생율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제정된 1981년과 비교해 1/5 이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재탄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노성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회
01.1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벌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건강검진비용 지원, 보건관리 기술지도, 근골격계 예방 재정지원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환경미화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01.17
국내 중·고령층 인구 중 은퇴 후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최근 9년간 10%p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분석한 '중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경제활동 변화와 특성'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가스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한화오션 인수과정에서 안전보건시스템이 붕괴했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재발방지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해는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측 안전보건 시스템의 후퇴와 실패로 일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에 대해 2023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01.16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명의 60%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추가 적용 유예를 목적으로 사업주들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노동계가 "산업
01.15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강제노동·임금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등 이주인권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우울·분노·트라우마·중독 등 5가지 사례와 대처방법 등을 담은 '마음건강 지키기' 워크북과 동영상 10편
01.12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워크아웃으로 금융채권 지급은 유예되지만 임금채권과 상거래채권 등은 유예되지 않는다. 최근 태영건설 사업장을 둘러싼 임금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정부의 '건폭(건설폭력배)몰이' 수사로 노조활동이 위축되면서 안전보건활동이 경시돼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착공면적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2008년에 처음 마련된 '외국인정책 기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로 경찰·검찰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자살
"이젠 필요 없습니다. 2년간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회사는 노조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젠 파업으로서 노조의 힘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01.11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