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4
디지털통화(CBDC)를 통한 국가간 무역 및 금융거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기술적 문제와 각국간 거래 관행 및 제도의 차이를 넘어 보편화한다면 연간 수십조달러에 이르는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는 지난 3일 한국은행(BOK) 등 7개 국가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계획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기반으로 민간은행의 예금을 디지털 기술로 토큰화해 이를 거래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한은 주도로 올해 하반기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실험할 예정이다. BIS는 보도자료에서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금융인프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플랫폼을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BIS가 지적하는 현재의 ‘구조적 비효율성
04.05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기 국채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1% 추가로 오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연간 80조원 가까운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일본 재무성은 4일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당초 상정했던 예상치보다 1% 추가로 상승하면 2033년 이자부담은 8조7000억엔(약 77조4300억원) 더 늘어난다. 재무성은 당초 향후 장기 국채금리 추이와 관련 2025년 2.1%, 2026년 2.3%, 2027년 2.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이자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0.7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지난달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고, 장기 국채금리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해 원자재 수입 부담도 줄어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42억4000만달러)에 비해 흑자폭을 키웠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4월(6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1개월째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상품수출은 521억6000만달러로 1월(552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2월(506억6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상품수출은 올해 1~2월 누적 1073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87억9000만달러)에 비해 8.7% 증가했다. 수출이 늘어난 데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관기준 2월 반도체 수출(100억5000만달러)은 지난해 2월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23억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월(30억5000만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2월까지 누적 흑자도 9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억3000만달러) 적자기조와 다른 양상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42억4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커졌고, 지난해 2월(-12억5000만달러)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1~2월 누적 실적도 10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도(-86억달러)에 비해 200억달러 가까운 수지 개선이 이뤄졌다. 배당과 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24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1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
04.04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일제히 금융관련 정책과 공약을 내놨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금융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내세웠다.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 사람의 피해 구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시장의 작동원리를 벗어나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도 제기했다. 내일신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이 내놓은 금융관련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빠짐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주요공약의 맨앞에 ‘가계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위한 대안적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과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자회사인 IBK벤처투자 출범식을 가졌다. IBK벤처투자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설립한 IBK벤처투자는 향후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IBK벤처투자는 지난달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초기투자 전문기관인 퓨처플레이와 3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태 행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장기능 보완을 원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IBK벤처투자를 설립했다”며 “IBK는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스타트업의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04.03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석달 만에 증가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나면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9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월(4157억4000만달러)보다 35억1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과 2월 두달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다”면서 “다만 금융기관 외화예수금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 전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세부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48억9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예치금 305억3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 147억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2월 말 기준(4157억4000만달러)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2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나왔지만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시기도 갈수록 뒤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연 3.50%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이에 앞서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은 안팎에서 통화정책을 전환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최근 물가흐름 등을 고려하면 당장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은
04.02
일본 기능성식품 시장이 영세업체의 난립과 안전성 관리 소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특정 제약회사가 만든 건강기능성식품을 장기간 섭취한 후 5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달 29일 소비자청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기능성식품을 만든다고 신고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1671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개사가 도산 또는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돼 있는 업체 1671개사 가운데 약 74%는 자본금이 1억엔(약 8억9000만원) 미만인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제가 된 고바야시제약이 만든 ‘붉은누룩’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분류돼 당국의 심사나 허가가 필요없이 소비자청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기능성식품은 신고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소비자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된 제품의 15%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04.01
주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약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693조6834억원으로 2월 말(695조7922억원)에 비해 2조1088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은행 가운데 한 곳만 제외하고 4곳에서 전달 대비 최소 1916억원에서 많게는 9738억원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36조307억원)은 전달 대비 1조657억원 줄었고, 신용대출(103조497억원)도 6354억원 감소했다. 이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3조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보다 소폭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
은행권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일부 은행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자율배상을 마친 곳도 나왔다.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홍콩ELS 관련 손실보전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결정에 따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밝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 구간에 들어선 고객을 대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손실을 본 투자자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부적인 손실보전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투자자 개인과 협의를 통해
03.29
주요 선진국의 국채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의 저금리에 비해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9년 대비 국채 이자비용이 3.3배나 급증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9년 1월 최저 마이너스 0.72%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최근 5년 이내 최고치인 2.98%까지 급등했다. 같은기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0.00%에서 최고 4.50%까지 인상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독일 국채금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다. 2019년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와 연동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금융권이 손실 보전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도 국채 이자 부담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배나 급증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019년 1.75% 수준에서 2020년 0.2
일본이 외국인의 자국내 창업 등 기업활동을 원할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기업의 자본 참여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외국인 창업을 쉽도록 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신주인수를 위한 예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경영 및 관리직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이달 내로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과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활용에서도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본에는 경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3만7000명 가량 체류하
03.28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질서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 이후 부동산PF발 금융불안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정도의 급속한 부실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24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PF 및 건설업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부동산PF에 대한 질서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되면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는 지난해 2분기 17
03.27
KB국민은행이 이르면 이번주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투자원금의 만기가 돌아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비공식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추산한 손실보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홍콩ELS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시중은행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절차 및 기준, 수준 등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실보전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투자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보상 기준 등을 빨리 정해야 충당부채 등 1분기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를 토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이 관련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업황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업황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기초로 산출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따라서 여전히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영상·통신장비(80)가 대표적이다. 이 업종은 지난달에 비해 14포인트나 개선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다만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감소했다”면서 “중국발 철강
03.26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가 은행산업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접목해 은행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 왼쪽)은 25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 있는 뱅커스클럽에서 폴란드은행협회 타디우즈 비알렉 회장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 주요내용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양국간 △세미나 개최 △금융규제 관련 정보교환 등 업무협력 △교육 및 연수 관련 업무제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 은행연합회는 또 이날 ‘디지털 금융 및 경제·은행산업 현황 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이 디지털금융 환경과 디지털뱅킹 현황을 설명했고, 폴란드는 자국의 경제 및 은행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금융의 혁신적 변화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이번 MOU 체결과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금리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상했다. 무려 17년 만에 이뤄진 정책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와 BOJ 등 정책당국은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에 따른 경제의 선순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은 경쟁력을 크게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1면 지난 19일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0~0.1%로 인상했다.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은행이 이른바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문을 열었다고 일본 언론은 일제히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 마이너스금리 해제로 금융정상화의 일보”라며 “보다 강력한 경제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과 함께 정책당국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룬 대목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일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섯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달 기대인플레이션은 3.2%로 지난달(3.0%)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는 소비자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로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후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기대인플레가 전달 대비 오름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3.4%) 이후 5개월 만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포인트로 전달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포인트에서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 마침 지난 주말 도쿄에 있으면서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신문과 TV는 온통 LA다저스 오타니 선수의 서울 개막전 소식과 BOJ 결정으로 도배를 했다. 일본 유력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크게 세가지다. 우선 미쓰비시UFJ은행 등 3대 메가뱅크가 다음달부터 예금금리를 기존의 20배인 연 0.02% 수준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20배 올린 금리가 0.02%라면 그동안 0.001%였고, 1000만엔을 은행에 맡겼다면 1년 이자로 100엔을 받았던 셈이다. 그런데도 일본 가계금융자산(약 1경9000조원)의 55%는 예금이고, 이러한 상태가 17년간 유지됐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나마 예금 가진 사람에게는 반가운 뉴스다. 문제는 빚을 가진 다수의 젊은층이라고 언론은 우려했다. 일본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은 변동금리다. 그래서일까. BOJ가 금리를 올린 19일 최대 금리비교 사이트에는 평소보다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