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기소권도 없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
05.02
전세사기 피해 단체 본회의 촉구 “피해자에 법개정 실낱같은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며 “국회의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가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와 다가구 등 사각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씨를 재차 소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기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지난 3월 진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했으며 이튿날인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 대표의 자택과 역삼동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기씨는 메디스태프 임직원의 증거은닉 등 혐의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
검찰이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이세호 경감은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째 맡고 있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과도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 그리 인기있는 보직이 아니지만 이 경감은 오랜기간 이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 7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SPO는 담당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최근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베스트 SPO 개인·팀을 연 1회 선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소년범죄 억제와 비행소년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베스트 SPO로 뽑힌 경남 거제경찰서 정성호 경위도 참석했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 50대 B씨에게 수면제 42알을 몰래먹여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행하려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발견됐고 경찰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B씨 사망원인인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진 후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2월 8일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제3회 세계ESG포럼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ESG학회 주최로 열리는 ‘제3회 세계ESG포럼’에 참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사 첫날 ‘도로교통공단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통한 환경비용 절감 △우리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백분(人) 토론 방송 △변속차로 설치 기준 완화 중소기업 규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월 한국ESG학회와 지속 가능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환경·사회·투명 경영 우수사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창립 70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에 관한 국제 공동 협약’에는 전 세계의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거의 모든 국가인 89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IAEA의 여러 협약 중 유일하게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 공동 협약이고 우리나라는 1997년 이에 서명하였다. 협약을 맺은 모든 국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특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과 환경이 방사선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동 협약의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IAEA의 비엔나에 모여 이러한 의무사항을 점검하는데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내 현재의 저장량에 한계가 있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중장기 관리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받는다. 사용후핵연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관리 기간이 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온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최종 결과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
04.30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대표 제영호)은 최근 300m 거리에서도 특정인이나 특정 장소에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PES)를 개발, 조달등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제이디솔루션이 개발한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는 재난 시 주변소음으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파도소리, 고함소리 등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승객이나 군중 등 특정인에게 “위로 올라가라. 그 자리에 멈춰라. 기다려라” 등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이디솔루션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타워크레인 탑승자와 지상의 통제관이 바로 옆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쉽게 소통할 수 있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에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김 사령관을 포함한 많은 사건관계인들과 출석 문제를 조율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
앞으로 치안 분야에서 고해상도의 위성 영상 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가입한 데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과 치안 분야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들로 구성됐다. 협의체에 가입하면 항우연에서 운영하는 위성영상 플랫폼에 보다 쉽게 접근해 위성영상을 볼 수 있다. 경찰청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38번째 회원 기관이다. 경찰은 위성정보를 활용하면 재난·재해와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경력 투입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습 차량정체 구역 분석, 토지·부동산 관련 범죄 증거 확보, 대테러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개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드론·자율주행순찰차·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위성항법장치를 활용
서울경찰청이 서울지역 둘레길 156㎞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둘레길 강간살인사건 이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에 산악순찰대, 안전지킴이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증설해 왔다. 봄철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서울경찰청은 3월부터 둘레길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자율방범대 등 하루 평균 328명이 순찰을 실시했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도 병행했다. 그동안 경찰은 CCTV와 보안등 위치안내판 등 1910건을 점검해 지자체에 372건을 통보했고, 이중 87건이 개선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둘레길은 강력사건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언제나 안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와 을지로, 한강대로 등 도심권 일부 교통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7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연다. 산별노조 등 각종 단체들도 통일로와 을지로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다. 우선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 소통을 유지할 계획이다. 집회·행진 구간은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30일 오후 7시부터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세계노동절 청년학생 전야제’가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열린다. 경찰
언론·시민단체가 22대 총선 보도를 심의한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일부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도한 징계로 언론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의미에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는 선거방송도 아니고,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입을 틀어막는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이 모여 구성한 조직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선방위원 9명 중에서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으로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호찬 MBC 본부장, 김중호 CBS 지부장, 고한석 YTN 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피고발인은 문제가 된 방송과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관들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를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장이 직접 관련 법조항을 열거하며 이를 질책했다. 김 전 청장은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사전 대비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압사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부서”라며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다. 인파 관리, 혼잡 경비 같은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의무다. 재해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계속해서 ‘범죄 예방’을 강조하자
경찰이 이사 비용을 달라고 주민센터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민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9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인 A씨는 지난 12일 강서구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30대 공무원 B씨에게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 160만원도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떼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은 마무리 됐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지부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센터를 찾아 같은 내용의 악습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
“언쟁 벌이다 범행” ··· 성동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9시 1분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4분 만인 9시 5분 인근 응봉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이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둔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 중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0일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4.29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함 모씨와 함씨 회사의 전·현직 직원 2명, 변호사 2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세탁에 동원된 5개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점거농성을 하거나 마치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9년 징역 9년과 180억원의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수감 중이던 함씨는 직원 육 모씨를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분양사기로 번 돈 151억원을 함씨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함씨의 변호인 2명도 범죄수익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