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된 14일 경기 김포·포천과 전남 곡성, 충남 보령, 강원 홍천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9분쯤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난 불은 1시간 36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대를 비롯해 차량 7대와 특수 진화대원 등 37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전남 곡성군 겸면 야산에서도 낮 12시 20분쯤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5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오후 2시 5분에는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불이 났다. 불은 임야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9대가 투입됐다. 이어 오후 3시 57분에는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를 비롯해 차량 13대, 인력 71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
서울경찰청은 6월 14일까지 두달간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아이디어를 신고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동네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등에 대해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길 스마트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또 홍보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QR코드를 부착해 운영키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경찰서와 구청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04.12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51명으로 전년의 2735명보다 6.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만3429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81.0%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 중 하나다. 한국을 제외한 8개국은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포르투갈(82.8%↓), 헝가리(81.1%↓)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5092명) 대비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5년 치를 놓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종식이 선언된 작년부터 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총선 결과를 두고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기조로 국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에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참사와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들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생명안전 국회가 되길 촉구하며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단체가 촉구한 3대 과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총선 평가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반해 정권심판론과 제1야당의 공천잡음을 잘 지적한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결과”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민생경제 없는, 매표 정책만 판치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할 것 없이 선동적, 매표적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부와 여당, 제1야당 모두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이율배반적인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 공약과 지역 공약이 상반되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 활성화를 이야기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경우나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내놓은 경우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선거일인 10일 기준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이었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권씨 신병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이 현지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권씨에 대한 최종 인
04.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00명(14.4%),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20명(8.1%)으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미래 2명, 조국혁신당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 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1일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를 본 당사자는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직접 신고가 중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라 당사자가 사칭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방심위는 개인 초상과 함께 투자 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 오고 있다. 올 1분기에만 37건의 초상권 침해 심의가 이뤄져 모두 시정요구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2일 사칭 피해를 본 유명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개표 진행 방해 등은 없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고령자 유권자들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도 잇달아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중복투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80대 여성 A씨가 투표하려 했지만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임시발급된 신분증으로 참여하려 했는데, 중복투표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지인인 90대 여성 B씨가 A씨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사전투표까지 마친 것이다.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이 자신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가 투표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광주 동구에서는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투표소를 찾은 중년 남성 C씨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모친이 투표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아들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가 이를 본 선거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전이 치열했음을 보여주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현재 파악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722건이다. 이중 고발은 153건, 수사의뢰는 27건, 경고 등 기타는 542건이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에 따른 삭제요청은 7만2964건에 달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법 제82조의8)으로 위반돼 조치된 실적은 총 387건(경고 1건, 준수촉구 2건, 삭제요청 384건)이다. 실제로 선거가 진행된 10일 일부지역에선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서 A씨가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라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04.09
강남서-서울보호관찰소, 스토킹 행위자 재범 방지도 협력키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남서는 전날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와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김동수 서장과 윤태영 소장이 참석한 업무 협약에서는 두 기관이 고위험 전자감독(공지·공개 성범죄자)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범 및 소재불명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검거를 하도록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게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2020년 LG화학 인도 공장의 가스누출 사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주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최소 13명이 더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는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585명이 다쳤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5월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61가구 273명을 면담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호흡기 질환 등 만성적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인도 정부가 사고 당일 피해만 지원할 뿐 이후 후유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LG화학 또한 인도 법정에서 재판이 끝난 뒤에야 대응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LG화학 관계자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
검찰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받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이 모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했던 이 회장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을 저지르는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자금 중 1300억원을 갖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