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 고교생이 만들고 중학생이 관리하는 판돈 2억원대 도박서버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자 대부분도 10대 청소년이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도박장 개설,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인 총책 20대 A씨를 구속하고, 총책 B군과 서버 관리자 C군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C군 등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박 서버를 만든 뒤 또래 집단에 초대 링크 등을 보내 돈을 받고 도박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2억1300만원을 송금받은 뒤 2000여만원을 챙겼다. 범행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중학생 총책 B군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C군의 공모로 시작됐다. C군이 서버 개발·유지 관리를, B군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둘은 도박 서버 내 직원 모집 글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직원도 중학생이나 대학생으로 뽑았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역시 중·고교생 5명에게 하나당 10만~2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의대생 휴학을 유도하고 수업 참여를 막은 한양대 의대생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사안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과 다르게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족보(학습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면강의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선수 등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등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군 선수들로 알려진 이들은 오씨 요구로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오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야구 국가대표 출신인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하려던 지인의 휴대폰을 부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수면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같은 약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두산 베어스 선수들은 이때 오씨 부탁을 받고 대리 처방을 해주었다는 것
학생에게 폭언을 한 학교재단 이사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 수강을 거부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고교 이사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 등 재발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이날 신청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최고 연 300배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액 채무자 30여명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는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로 86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들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04.24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지난 12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VISION 2045Ⅳ 세미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VISION 2045는 해방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과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전망하는 프로젝트다”면서 “세종대가 이공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학교가 된 구조적인 개편도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의 인사 및 재정 정책 등 모든 전략과 틀을 집약해 모색한 결과 중 하나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의 출중한 역량을 가진 세종대 교수진이 함께 발표하고 연구를 전개해 나가면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순 세종대 교수(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차세대 반도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첨단 반도체
북한 해커조직들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최소 1년 6개월 전부터 국내 방산업체를 전방위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조직들이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을 공격해 방산기술을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북한의 해킹 공작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체 첩보와 관계기관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토대로 국내 방산업체 10여곳이 해킹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또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악성코드 △소프트웨어 취약지를 악용해 경유지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지역 특정 IP 내역이 확인됐다. 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때 쓰였던 것과 동일하다. 북한 해커조직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외주업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방산업체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기술유출과 해킹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강화를 위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총선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과 조직 비대화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과제는 연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보수사 분야 연구용역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결과는 오는 10~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제안요청서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경찰 안보수사 영역이 기존 국정원의 담당 분야까지 확대됐다”며 “국내외 안보 관련 정보·수사기관 운영 현황과 급변하는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경찰 안보수사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수본은 또 “새로운 안보환경과 안보수사 경찰 역할 변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876명), 기초생활수급자는 83.5%(1137명)로 집계됐다. 남성채무자 비율은 2021년 57.5%, 2022년 6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수법을 바꿔가며 사기 범죄를 계속한 청년들이 대거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코인투자를 이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A씨 등 37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10년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중고차 강매 사기 일당이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등 범죄를 일삼다가 검거된 이력이 있다.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자 이들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과거에 함께한 중고차 사기 일당 11명을 모았다. 이들은 30여명까지 규모를 늘렸다. 단기로 빌린 사무실에 콜센터를 만들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화 등으로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그동안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었으니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식으로 꼬드겼다. 이후 유명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수사무마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3일 출근 시간에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A 경감이 근무하는 서초서 해당 수사팀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이 회장의 측근인 B씨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B씨 부탁을 받고 수사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청탁과 관련해 추가 혐의가 없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동산 택지 분양 관련해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가 구속된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씨세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천하동인 4호 남욱 변호사, 5호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측(치안정감)이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현사합의12부(구너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건은 결과 발생 후 발생한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고, 증거 기록과 공소장은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 청장) 혐의의 핵심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것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잘 관리됐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모일 것으로 봤다”며 “약 10만명이 한순간에 한 지점으로 몰리
경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중 서울지역 당선인은 15명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서울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372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범죄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입건자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3명(17건)의 당선인이 입건됐다. 입건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이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소·고발인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한다.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법원 몫이다. 서울경찰은 372명 중 혐의가 인정된 17명을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 이중 당선인
경찰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전직 경찰관 40대 이 모씨를 보증금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관악구 일대에서 여러 채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17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9일부터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피해액은 2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씨에게 관리비를 줬는데도 공과금 처리가 안 돼 자신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초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21일 오전 2시쯤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술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즉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난 2월 이 대학 관악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게시판 곳곳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년 서울대에 임용돼 현재도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시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13개 단지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동현관에 수신기를 설치해 출동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동현관이 열리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