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4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치권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한 땅에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집값에 토지가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집값을 잡는 효과적 공급방식으로 꼽히며 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첫집주택’을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했지만 이후 별
경찰이 체포한 강도살인미수 혐의 피의자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면서 지인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A씨를 체포했다. 조사 후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강도 범행 후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검찰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됐지만 장례를 마친뒤 복귀하지 않고 4개월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강도 피의자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을 도운 일당 2명도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남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한달 사이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국가정보원장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보고서’ 파일이 이메일을 통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정원장을 사칭한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가 이메일로 유포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다면 열어보지 말고 전화 111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메일을 보낸 주체는 국정원장이었다. 메일 제목은 국가정보원 명의로 발송한 ‘경찰보고서’였으며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 첨부됐다. 이 파일엔 수신자가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첨부파일에 수신자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악성웨어가 심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기소 사실 공지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 명의로 발송된 ‘경찰보고서’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
경찰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전현직 금감원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금감원 간부 A씨와 금감원 임원 출신으로 메리츠금융그룹에 근무하는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이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A씨는 물론,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금감원 간부 출신으로, 퇴직 후에는 현재 근무중인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에 대해 지난해말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렸고, 계약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04.16
재보궐선거 당 주최 행사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기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였고 단순 참석자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젊은 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 색약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필요한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앞서 경찰은 국가인권위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원 보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에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사무국장의 겸임 규정이 신설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16~17일과 27일 카카오측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이밖에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 한 바 있
전 여자친구와 새 연인을 살해하려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집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와 제조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부품 운반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를 운전한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선고기일은 5월말~6월초쯤 잡힐 전망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사립대학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이 외국인 유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눈감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수는 소속 대학 재정 악화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수업 일수를 조작해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강원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교수 외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유학원 대표 B씨와 부인 C씨, 인력공급업자 D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연수생 112명의 출석부를 182회에 걸쳐 조작해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허위 발급된 출석확인서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냈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2000명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후부터다. 경제활동 은퇴 시점에서야 복수국적이 허용되다보니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4.16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위원회가 세차례나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구조 실패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
04.15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이 불러올 파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면서 지지부진한 후임 처장 인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지난 1월 20일과 1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공수처는 석 달 가까이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미뤄왔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동안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