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4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전공의 압박 강도 높여 = 정부는 또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공시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공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03.18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만원을 압수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된다. 의료계는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협 등 단체를 압박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멈출 것이란 정부 판단은 오판”이라며 “소위 MZ세대 전공의들은 이번 문제를 자기의 미래와 연계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인천에서 4·10 총선 예비후보자의 얼굴 사진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후보측은 부평구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누군가 훼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노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현수막에 담긴 후보자 얼굴의 양쪽 눈과 입술·뺨 부위가 찢겨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현수막 훼손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이 이틀 동안 800명 가까이 증가, 7594명에 달했다. 이는 의대생 10명 중 4명에 해당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이틀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1개교에서 77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유효 휴학만 집계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와 학과장 서명 등 학칙의 절차를 따라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2개교에서 6명뿐이었다. 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7594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의 40.4% 수준이다. ◆집단 유급 데드라인 임박 =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학계를 낸 학생들까지 따지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이미 1만3697명에 달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수를 고려하면 전국 의대 재학생의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 전날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체포 당일 식당에서 어머니와 식사하다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여행용 가방에서 필로폰 약 3kg을 발견해 압수했다. 통상적으로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압수된 필로폰은 동시에 약 1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도 9억~10억원에 달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신종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리딩방 운영·비상장주식 사기, 도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신설된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를 입수하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하고 현장에 경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조폭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3272명이며 이 중 642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2020년(2817명)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03.16
재소환 하루 만에 … 혐의 부인 정부에 유연한 정책 결정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16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재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 45분쯤 마포구 청사에 도착한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한다. 같이 논의의 장에서 논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사직 과정에서) 공모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교사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본질과 달리 숫자에 함몰돼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저희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 발표 16곳 결정 … 4곳은 다음 주 설문조사 “사직서 수리 전까진 환자 안 떠날 것”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총회에서 결의한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했다. 전날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중 4개 대학은 아직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 중 찬성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73.5%였고,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03.15
14일 취임사서 ‘공간 벽 지역사회·기업과 연계’ 강조 “지난 7년 동안 우리 대학의 자랑인 ‘전공트랙제’를 통해서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현장과 기업이 더욱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지난 1972년 문을 연 한성대학교에 첫 연임 총장이 탄생했다.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사장 문동후)은 ‘이창원 제11대 한성대 총장 취임식’을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창원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구성원께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한데로 모아 내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며 “오늘 우리 한성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며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먼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성, 한성으로 모여드는 세계’라는 비전 달성을 다짐했다. 그는 “성북구와 서울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대학이 더욱 기여해야 한
도로교통공단-하이원CC 골프경기보조원 대상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 카트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강원랜드가 합동 교육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교류 기관인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와 12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CC에서 골프 카트 운전자(경기보조원) 대상 안전운전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내 카트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이지만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골프경기보조원은 “그동안 몰랐던 카트 운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안전운전에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로 외의 곳으로 분류돼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장 내 카트 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세기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가 “너는 내 학생”이라고 콕 집어 제자로 삼은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13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 음대 성악과에서 국내 오페라의 대모 김자경 교수에게 사사하고 1962년 동아콩쿠르에서 벨리니의 노르마 중 Casta Diva(정결한 여신)를 불러 성악 부문은 물론 전체 대상을 받았다. 줄리아드 음대 (A.O.C)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뒤 칼라스 오디션에서 부른 노래도 이 곡이었다. 이 교수는 1974년 디트로이트 오페라단에서 ‘나비부인’ 주역을 맡았다. 1971년 오페라 ‘라보엠’의 미미 역으로 이미 뉴욕에서 데뷔했지만 ‘나비부인’의 이미지 때문에 ‘마담 버터플라이’와 거의 동의어가 됐다. 세계적 성악콩쿠르인 나비부인 국제 콩쿠르, 프랑스 앙쥬 국제 콩쿠르, 베르비에르 국제 콩쿠르, 빌바오 국제 콩쿠르 등에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받았다. 이대 교수 재직 중에는 가장 인기있는 강좌로 정평이나 많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지효과가 놓은 ‘노란색 횡단보도’를 4180개소를 올해 추가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도 추가로 344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 도입된 노란색 횡단보도와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색 횡단보도는 2114개소에, 기·종점 노면 표시는 1121개소에 설치됐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도 확대한다. 또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이날 서울시교육청, 마포구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파견 공중보건의 현황 자료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 채 근무기관과 파견병원 등을 명시한 파일이 게시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게시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공중보건의의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데 대해서도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 게시물들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에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이트 관계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한 증거은닉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장세풍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에 더해 성균관의대 교수협도 1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및 기초의학교실 교수 500여명이 모인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주 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타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수협의회가 와해됐던 동아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모여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03.14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연세·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학원은 2020~2024학년도 5년간 ‘SKY’ 로스쿨 합격자 1998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연세·고려대 졸업생 비율이 86.4%(1726명)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학교별로 나눠보면 서울대 출신이 44.4%(888명)였고, 고려대가 21.3%(426명), 연세대가 20.6%(412명)였다. 이들 외에 성균관대 출신 62명(3.1%), 한국과학기술원 41명(2.1%), 경찰대 36명(1.8%)이 진학했다. 또 한양대 26명(1.3%), 해외대 23명(1.2%), 이화여대 19명(1.0%), 서강대 15명(0.8%), 포항공대 13명(0.7%) 등의 순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전남·충남·전북·충북·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각각 1명씩 합격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부재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전날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0일 발효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면허증(Class D)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에서 현장 경찰관과 연구진이 참가한 간담회를 열고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치안진흥센터는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연구개발 성과 중 하나는 ‘정밀측위 탐색기’다. 이 장비는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해 재난·조난·실종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장비를 현장에서 실증하며 66건의 인명을 구조했다.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1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과 내충격성을 높이고 경량화한 ‘신형 중형방패’ 등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개발 성과로 소개됐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사이버·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첨단장비 개발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
앞·뒤번호판을 동시에 찍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는 물론 사륜차 단속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사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