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2023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해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기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 회생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전년 한 해
11.07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1만8395명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갖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행정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법집행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11.06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청약브로커에게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11.03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에
11.02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4년 4월 16일 3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가운데 참사의 책임을 진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지만, 사고 현장에 처음
11.01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
10.31
대법원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교권 보호' 관련 판단을 내놨다. 헌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던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레드카드를
10.30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재배포를 하지 않았으면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10.27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절차(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IM
10.26
대한민국 국적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몰수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6일
대한민국 국적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불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몰수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되돌아간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
10.25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설치업체가 4년 넘게 벌인 100억원 규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지하철 중앙 천장에 객실안내표시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가 일방적
10.24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대검찰청을
10.23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령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10.20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를 새로 제시해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실제 공포감을 못느껴도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불안감은 누적·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