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3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를 회사 이름에 넣은 국내 제약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가 A사를 상
이번 '첫겨울 나눌래옷' 행사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 가운데 눈길을 끈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올해 기부된 겨울 외투 1만528벌 중 1353벌을 기부해 가장 많이 기부한 기관이다. 외국인들에게는 검찰이라면 단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내보내는 등 외국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07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
12.06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에 특별히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05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사법부 정상화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무난하
전국 법관 대표들이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으로 인해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율
12.04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을 맺었다면 언제든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
11.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을 앞두고 잇따른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장검사의 '내부 고발성' 언론기고 내용을 두고 공수처 차장이 고소를 예고하고, 감찰도 예정돼 있다. 앞서 퇴사 직원의 내
11.29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11.28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7년형을 구형하면서 선고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사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의혹
11.27
폭행 후 도주한 외국인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누락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죄가 될까. 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
11.24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주로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의무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추징)도 져야 돼
11.22
상대방 손에 쥔 물건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먹을 강제로 펴는 과정에 상해(손가락 골절)를 입혔더라도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싸움을 말리던 상황에서 흉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정당 방
11.21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고발된 지 한달 만에 전격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11.20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 검·경 로비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전현직 경찰 고위직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전직 치안감이 인사 청탁 관련 수사를 받기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데다 현직 치안감을 비롯해 치안정감도 수사대상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브로커 성 모씨가 함평군 관급공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기초단체장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내일신문 취재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다면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사회복지
11.17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선발을 요구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서대문구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11.16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올해 8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뒤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