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11.15
보안이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동료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전송한 회사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근권한도 제한되지 않았고,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검찰이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군형법(추행 혐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져 피해자의 평등권과 행복추
11.14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3년만에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위장전입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 됐다면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서도 사퇴는 하지 않겠
11.13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사건' 범인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야당과 충돌해 온 법무부·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날 선 공세와 의혹 제기에 강도 높은 반발로 맞대응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11.10
삼척향교를 100년간 무상으로 관리한 강원도향교재단에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0년간 국유지인 향교부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리 공석이 현실화 됐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난지 47일이 지났지만 그대로 공석인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11.09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일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3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 모씨가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사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가습기살규제 3등급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피해자 배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3등급
11.08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해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기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 회생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전년 한 해
11.07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1만8395명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갖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행정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법집행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11.06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청약브로커에게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11.03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에
11.02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4년 4월 16일 3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가운데 참사의 책임을 진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지만, 사고 현장에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