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ESG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라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공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어떤 공시 기
03.28
202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질서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선 이후 부동산PF발 금융불안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정도의 급속한 부실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24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PF 및 건설업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부동산PF에 대한 질서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되면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는 지난해 2분기 17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 불발됐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이후 작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WGBI 지수 편입이 목표라며 9월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9월보다 제도적인 정비가 완료되는 2025년 3월에나 편입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접근성 개선 노력의 사례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추진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오는 9월
30대 대기업의 작년 이자비용이 전년대비 61.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속에 실적 악화로 차입금이 늘면서 부채총액은 413조원에서 449조원으로 9%증가했다. 부채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전년 평균 14.4배에서 지난해 평균 2.0배로 곤두박질쳤다. 28일 재벌닷컴이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대기업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별도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이자비용 총액은 7조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290억원(6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영업실적 부진으로 장단기 차입금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해당 기업의 부채총액은 449조18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5조8990억원(8.7%) 증가했다. 기업별 이자비용을 보면 SK하이닉스가 1조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226.2% 증가해 30대 대기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36조원대였던 카드론 잔액은 1년 새 3조원가량 늘며 올해 2월 40조원에 육박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여신금융협회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르면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2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4744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는데 지난해 1월 36조6349억원에서 6월 37조6171억원, 12월 38조761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것이다. 카드론과 함께 카드론 대환대출 규모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신용카드 9개사의 2월말 기준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79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KB손해보험은 4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걸음수할인특약’은 청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50일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한정 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 시에만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외의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해도 걸음 수를 충족하면 할인(2%)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넓혔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과 ‘걸음수할인특약’에 중복 가입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걸음수할인특약과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에 모두 가입할 경우 최대 13%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평소 도보 이용으로 차량운행이 적은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걸음수할인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부주의로 인한 산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봐 불씨’쇼츠 영상을 제작·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화재예방 영상 총 6편(메인 영상 1건, 쇼츠 영상 5건)을 제작했다. 영상은 산악전문 방송인 ‘송글송글’이 출연해 담배꽁초 무단투기·쓰레기 소각과 같은 대표적인 산불 원인을 소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정보를 친숙하고 재밌게 안내해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주택 화목보일러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산림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산불 예방 영상을 다양한 채널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재보험협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소방청, 금융감독원 및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공감IBK’를 가졌다. 김 행장은 이 자리에서 “서로간 신뢰와 존중에 기초해 세대간·직급간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감면한다. 사실상 63년 만에 첫 번째 일괄정비다. 정부는 개편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푼돈 수준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읽힌다. 2조원대에 달하는 세수감소 부담도 우려된다. 정부는 ‘기금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복지축소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미 수십조원대 지역개발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재정상황도 우려스럽다. ◆절반은 전력부담금 = 기획재정부는 27일 현행 총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부담금 항목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하지만 1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3년 연속 커지는 등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다. 월별 출생아수는 16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월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7.7%까지 떨어진 것은 2020년 12.0%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2021년 1월 출생아수는 6.6% 감소했다가 이듬해 1월 1.0%로 감소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다시 5.7%로 벌어져 3년 연속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망자수는 3
4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는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수익률 부진시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3개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두 시행하는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가맹희망자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 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27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 불어 닥친 사상 최악의 한파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90%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공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이익 감소 폭을 다소나마 상쇄시켰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55.0% 급증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5조1269억원과 11조6079억원에 달해 6조5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최대규모로 증가하면서 적자규모가 대폭 줄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자 판매 부진 =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이달 25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2506조
물가와 민생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금값 사과’로 촉발된 식탁물가 고공행진으로 총선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물가안정’을 다짐했다. 사과값을 잡겠다며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 외국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문제는 근본처방은 보이지 않고 손쉬운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출렁이는 총선 표심에 마음이 다급한 탓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은 게 대표 사례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민심’에 높아진 정권심판론에 고무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역시 미봉책이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할 말이 없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온 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실적이 전년대비 90%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 하락세를 주도했다. 기업별로는 ‘반도체 한파’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5% 급감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25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06조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04조7081억원으로, 전년 141조2024억원에 비해 25.8% 쪼그라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18개 업종 중 1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IT전기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5203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89.0
KB국민은행이 이르면 이번주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투자원금의 만기가 돌아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비공식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추산한 손실보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홍콩ELS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시중은행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절차 및 기준, 수준 등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실보전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투자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보상 기준 등을 빨리 정해야 충당부채 등 1분기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를 토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이 관련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업황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업황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기초로 산출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따라서 여전히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영상·통신장비(80)가 대표적이다. 이 업종은 지난달에 비해 14포인트나 개선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다만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감소했다”면서 “중국발 철강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갈 때마다 수조원대 지역공약을 약속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빈 공약’이란 분석이다. ◆셋째에 대학등록금 면제 추진 = 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 공약의 일환이다. 여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갈등도 심각” 76.1% = 27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률(중복응답)은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로 집계됐다.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낮았다. ‘보수와 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