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석 300석 가운데 집권여당 108석. 집권 2년차 총선 가운데 사상 최대의 여당 참패. 한 달 전 4.10 총선 결과다. 충격에 빠진 여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 뜻을 받들려면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8일 현재 경제정책 기조변화는 눈을 씻어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기존
04.15
2024
“대학생이나 어르신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소비자 패널들은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등을 제언했다. 유명인 사칭 등을 통한 투자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 없이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했다.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통장협박 피해 대응수단이 마련된 것과 같이 자영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미영 처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카카오뱅크가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는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금융권에서 처음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 수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기존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서류를 대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야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IASB 위원에 한국 후보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프 IASB 위원장을 만나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역 IASB 위원 선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IASB 위원에는 한국 후보가 반드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위원장은 “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제정 업무에 높은 이해를 가진 한국 후보가 지원해 IASB 발전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달 9일 IFRS18 기준서가 확정발표된 것과 관련해 IASB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IFRS18은 재무성과에 대한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년간 국제적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안드레아스 위원장은 “IFRS18이 IFRS 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성과 표시에 가장 중요
04.12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며 대내 디스인플레이션을 감안해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CB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첫 금리인하 시기로 6월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신했다. ◆금리인하의 포문을 연 ECB =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ECB는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는 연 4.50%로, 수신금리는 연 4.00%, 재융자금리,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50%, 연 4.75%로 동결했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5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3.50%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 금리 격차는 1.00%p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ECB는 미 연준과의 차별화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6월 금리인
국내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투자 부동산에 대한 개별 리스크 확인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단일 투자 건과 함께 복수 자산 투자가 이뤄진 블라인드펀드 투자까지 구체적인 투자처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 또 다른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한 개별 부동산에 대한 DB를 구축했다. 주요 투자 물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됐지만 규모가 작은 부동산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금감원 해외사무소와 DB를 공유하고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미국과 유럽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 변화를 밀착 모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와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며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에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 특별경제구역 ‘기프트 시티’의 규제당국인 IFSCA와 ‘IFSCA-KOFIA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프트 시티는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국제금융기술도시다. 인도정부는 2013년 GIFT(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h) CITY를 국제금융 특별경제구역(IFSC)으로 지정했고, IFSCA는 IFSC의 규제 당국으로 기프트 시티 내에서 금융기관과 상품을 개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인도는 ‘기프트 시티’에 금융과 IT기업을 유치해 해외금융거래 경제특구를 조성해 국제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기프트시티의 규제당국 최고책임자인 IFSCA 칼야나라만 라자라만 위원장, 주한인도대사관 니시 칸트 싱 부대사, 금투협 13개 회원사의 CEO와 임원들이 참가해 상호간 투자기회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해외부동산 투자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일 투자건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펀드 투자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당초 블라인드 펀드는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규모가 큰 투자 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투자를 사업장·투자건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1차 작업을 마쳤고, 리스크 분석을 위해 상세 데이터를 확인하는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단일 자산(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여러 곳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한 복수 자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장 파악이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보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동결 배경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작용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3.1% 수준으로 한은 목표치(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3.5%까지 반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도 늦춰질 것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2%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고, 원·달러 환율까지 달러당 1360원대를 보이는 등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
미국과 일본이 경제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우주분야 등에서 대중국 공급망 재편과 기술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하고 안보와 경제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탈탄소 분야와 우주 및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신문은 또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분야에서 공급망을 정비하고, 미일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우선 탈탄소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틀을 만들고 관련 연구와 공급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존 포데스타 미국 대통령 기후정책담당 고문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두 사람은 이날 회의
엔화가 34년 만에 달러당 153엔까지 추락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하고, 금리인하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서다. 엔·달러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정부가 환율방어선으로 간주했던 달러당 152엔을 넘어섰는데도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개입의 타이밍과 조건을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11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구두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이날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3엔대까지 상승했다.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151.97엔까지 찍었던 지난달 27일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엔저 가속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한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을 둘러싸고 주목하는 지점은 152엔을 돌파했는데 개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이 각 3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은 3조1261억원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20년 8월 상장 이래 4년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최대 미국 투자 ETF로 성장했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이 상품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1일 기준 해당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약 4100억원에 달하며, 국내 전체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도 순자산 3조원 이상의 대규모 ETF로 성장했다. 11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3조828억원이다. 특히 해당 ETF는 2010년 상장한 국내 최초 미국 대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이나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을 실시하는 서울영테크 상담사 60명이 선발됐다. 서울영테크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FPSB는 면접과 교육을 거쳐 선발된 60여명의 국제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 자격자를 상담사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FPSB는 지난달 말 서울영테크 상담사 위촉식을 한국FPSB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위촉장을 수여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김철희 단장은 “서울 영테크 사업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재무컨설팅을 제공했음은 물론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영테크 상담사는 인생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빛과 소금과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등불이 되는 귀중한 역할을 가졌다”고 말했다. 서울영테크 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년(만19~39세)들에게 금융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월부터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FPSB는 이달 4일 제87회 AFPK자격시험 합격자를 발
정부가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 공급도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수입 과일 골목상권 공급 =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만3000명 느는데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2월까지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최근에도 지난해 11월 27만7000명, 같은 해 12월 28만5000명, 올해 1월 38만명, 지난 2월 32만9000명 등 30만명선을 오르내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밤을 새워가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를 입력한다, 난해한 재무보고서의 문구를 다듬는다…. 이는 투자은행 신입 애널리스트들의 일상생활이다. 명성과 보수를 약속하며 매년 수천명의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투자은행업계에서 이러한 고된 업무는 오랫동안 통과의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능력으로 많은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월가에 상륙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문화적 변화에 단련된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노동자계층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지 실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당장 가장 위험에 처한 부문은 합병과 공모, 채권거래 등 기업금융의 구성요소를 배우기 위해 끝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은행업계 최하위직급 애널리스트들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이러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훨씬 적은 노력으로
04.11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기업들이 유럽이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채를 매도하고 유럽국채를 매수하고 있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핌코와 JP모간자산운용, T로우프라이스 등은 최근 유럽국채에 대한 노출을 늘렸다. 이로 인해 독일분트(국채) 10년물 수익률과 미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2%p로 확대됐다. JP모간의 최고투자책임자 겸 글로벌채권책임자인 밥 미셸은 “유럽의 금리인하 경로는 미국보다 더 명확하다”며 “연준의 경우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경제적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럽국채를 평소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다. 유럽 경제가 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고 있어 올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더 많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이 커지기 때문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와 합하면 범야권의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압도적 과반’의 야당과 힘을 겨뤄야 한다. 윤석열표 경제정책은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대부분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됐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좌초 또는 전면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앞으로 야당까지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현실화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 우선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시행령만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증시 수급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소액주주 권리 향상과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발전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1일 국내 증권가에서는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이 났으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