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ESG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라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공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어떤 공시 기
04.02
2024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하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단행된 회계개혁의 한축으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에 예외를 두면 회계개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의 반발에 지난해에도 주기적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금융당국은 시행 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다시 ‘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밸류업’을 명분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기적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이후 이후 3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2곳을 조사 중이다. 두 회사는 한국 대리점 등이 직접 판단해야 할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기업 ‘NXP세미콘덕터’(NXP)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도 T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 TI와 NXP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도·소매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TI와 NXP가 한국 대리점 등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
04.01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권의 경쟁촉진을 독려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면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경영여건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행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혁신 과제들은 그동안 차질 없이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도
3월 미국 FOMC 이후 6월 정책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ADP 민간고용, 구인건수, 고용보고서 등 다양한 미국의 노동지표가 발표된다. 이와 함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등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증시 등락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의 3월 수출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관전 포인트다. ◆통화정책과 직결되는 고용지표 민감도 높아 =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의 2월 구인·이직실태조사(JOLTs)가 발표되고, 3일에는 고용동향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업체 ADP의 3월 민간고용 통계가 나온다. 4일에는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가 발표되고 5일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3월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먼저 2일 발표되는 2월 JOLTs 구인건수는
은행권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일부 은행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자율배상을 마친 곳도 나왔다.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홍콩ELS 관련 손실보전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결정에 따라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밝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은행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 구간에 들어선 고객을 대상으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손실을 본 투자자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지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부적인 손실보전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투자자 개인과 협의를 통해
주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약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업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693조6834억원으로 2월 말(695조7922억원)에 비해 2조1088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은행 가운데 한 곳만 제외하고 4곳에서 전달 대비 최소 1916억원에서 많게는 9738억원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36조307억원)은 전달 대비 1조657억원 줄었고, 신용대출(103조497억원)도 6354억원 감소했다. 이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3조2971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보다 소폭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손님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손님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손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손님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뱅
글로벌 증시 변동성과 금리인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1일 KB자산운용은 2분기 주목해야 할 유망 펀드 5종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KB 머니마켓 액티브’와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펀드다.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와중에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채권 바벨 전략’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단기채를 통해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KB 머니마켓 액티브’에 투자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채 상품인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를 함께 보유하는 방식이다. ‘KB 머니마켓 액티브’는 약 3개월 이내 고금리 우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대표적 초단기 상품이다. 머니마켓펀드(MMF) 대비 편입자산의 규제가 적어 적극적인 자산 편입이 가능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는 듀레이션 10년 내외 국고채와 우량 공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장기채 투자
정부가 폭등한 과일값을 잡겠다며 2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3월 물가도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주요 배경이다. 신선과일 지수는 1년 전보다 41.2% 오르며 3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선채소도 12.3%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 물가에 영향이 큰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도 다시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도 인상압박을 받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8~12월 3%대를 기록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둔화됐다가 한 달 만인 2월 3.1%로 재반등한 상황이다. ◆정부, 총력전 폈지만 = 정부는 3월 한달간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 추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경제부처 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첫 번째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
JB금융그룹이 기업금융 강화와 해외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핀테크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JB금융그룹은 “국내 B2B 핀테크 솔루션 시장 강자인 ‘웹케시그룹’,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OKXE(오케이쎄)’와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웹케시그룹’은 기업자금관리 핀테크 솔루션(경리나라 등)을 제공하는 웹케시 및 국내 최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사인 쿠콘 등을 보유한 B2B 솔루션 서비스에 특화된 그룹이다. 전략적 투자 대상은 협업 시너지효과 및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웹케시그룹 계열사 중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사 ‘비즈플레이’다. 이번 투자계약으로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약 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비즈플레이’는 B2B 경비지출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G2C(Government to Citizen) 및 B2E(Business to Employee)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웹케시그룹 핵심 계열사이
SBI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약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조직 운영 및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되면 점차 확대할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을 선택해 주 4일제를 할 수 있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비대면 금융을 정착했고, 직원들의 생산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3.29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건전재정 기조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 연구·시민단체들은 28일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증세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 첫 발언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가의 부재 상태라고 했다. 나 교수는 “국가가 경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담세 능력이 있는 경제적 상위 계층에 부담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정치가 바로 국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증세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복지 비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않고 사회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발하자 ‘공감대 먼저 마련’으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ESG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모든 당이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다만 ESG 기본법 제정과 모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모두 찬성을 밝힌 반면 국민의 힘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SG 작동 핵심은 금융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9일 오전 FKI타워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은 또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해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대형 국영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교통은행(Bocom)은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이 2022년 말 2.8%에서 2023년 말 4.99%로 급증했다. 교통은행의 연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감소했지만 부실 대출의 선행지표인 해당 부문의 특별 대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98억8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중국공상은행(ICBC) 역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278억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는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부문 중 가장 높았다. 27일 보고서를 낸 두 은행 모두 이자이익이 줄면서 이익 증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정부가 국내 경제를 부양하고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회사와 지방정부를 구제하는 임무를 국영 은행들에 부여한 뒤 지난 한해 동안 은행들이
주요 선진국의 국채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의 저금리에 비해 국채 이자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9년 대비 국채 이자비용이 3.3배나 급증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9년 1월 최저 마이너스 0.72%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최근 5년 이내 최고치인 2.98%까지 급등했다. 같은기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0.00%에서 최고 4.50%까지 인상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 독일 국채금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됐다. 2019년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와 연동한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금융권이 손실 보전에 나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도 국채 이자 부담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8배나 급증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019년 1.75% 수준에서 2020년 0.2
일본이 외국인의 자국내 창업 등 기업활동을 원할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경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기업의 자본 참여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외국인 창업을 쉽도록 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신주인수를 위한 예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경영 및 관리직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이달 내로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과 요건을 크게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의 활용에서도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본에는 경영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3만7000명 가량 체류하
올해 2월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늘고,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 기계장비 생산도 10% 넘게 늘었는데 반도체와 연관된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는 3.1% 줄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최근 먹거리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신·방송장비는 생산 감소 =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
전기차 구매자들의 불만이 내연기관차를 되살리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는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독일 국민은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도 가격이나 주행거리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한다. 때문에 전기차는 여전히 월급이 넉넉한 사람들의 영역이다. 정치적 조건도 불리하다. 28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2만5000유로(약 36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시판하는 제조업체는 없다. 대부분 3만유로를 훨씬 넘는다. 수년 동안 소형 전기차 베스트셀러였던 폭스바겐 ‘e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종됐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 저렴한 전기차를 다시 출시할 계획이 없다. 한편 메르세데스가 중국 지리와 합작한 전기차 ‘E스마트’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대부분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수천유로 더 비싸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전기료의 급격한 변동성 등까지 더해졌다. 독일자동차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