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경제를 저성장 늪에 빠지게 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 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경제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되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점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주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뿐 전부 아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근로소득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면서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된다고 할수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 합의를 들며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며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 부여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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