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행안부, 일자리·재난안전 예산 집중투입

2018-08-28 11:17:27 게재

내년예산 56조원 편성

정부혁신 예산도 늘려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3개 분야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예산을 할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된 예산 56조472억원을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편성 내용을 보면 정부혁신·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올해(7263억원)보다 1449억원 늘어난 8712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을 확대(계속 2곳, 신규 2곳)하고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에도 79억원 늘어난 149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사업에도 51억원 늘어난 149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 예산도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과제와 대국민 서비스용 전자정부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정된 예산은 올해 869억원에서 32억원 늘어난 901억원이다.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 예산도 올해(300억원)보다 35억원 늘어난 335억원을 쓰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예산도 17억원에서 5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행안부는 일자리·균형발전 사업에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올해 1416억원에서 내년도 9260억원으로 130% 증액했다. 이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산 중 2686억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개 창출 사업에, 410억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개 창출 사업에 각각 투입된다.

균형발전 예산으로는 접경지역의 '통일을 여는 길' 예산에 20억원,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곳 구축 예산에 8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섬발전 협력사업에 23억원, 주민미군공여구역관련 사업에 1136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사업에 23억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전국 452개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후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으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재난관리와 생활안전은 행안부의 핵심 관심사업이다. 이 분야 예산을 올해 8509억원에서 965억원 늘린 9474억원 배정했다. 풍수해위험 우려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068억원, 지진인프라 구축 등에 23억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등에 1700억원을 쓴다. 교통안전 인프라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402억원 증액 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21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566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승강기 관리 개선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예산으로 각각 50억원과 13억원을 재정했다. 안전문화정책 예산은 36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에 10억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6억원, 국립대일항쟁기 강제동원혁사관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에 8억원을 배정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사업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