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2018-08-28 10:55:37 게재

복지부 내년 예산안 72조원 14% 증가 … 저소득층 일자리, 지역복지 강화

정부가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2018년보다 14.6% 증가한 72조원 규모로 잡았다.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함이다.

28일 국무회의 의결에 거쳐 확정된 2019년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정부 전체예산 증가분 41.조7000억원의 22.1%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 8조2589억원이 증가했고, 보건분야에서 9% 9615억원이 증가했다.

소득보장 강화부분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보장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과 연금 급여액 증가로 다층적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19년 4월 인상이 예정돼 있다. 지원대상이 22만명 늘어난 539만명이 된다.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30% 대상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5만원 2019년 4월부터 인상된다.

특히 긴급복지가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18년 20만4000건 규모에서 5만4000건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확충 예산으로는 사회서비스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부분이 두드려지게 늘어났다.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보면,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명을 신설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 공익활동 6만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 식사보조 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1457억원에서 876억원 60% 늘어난 2333억원을 책정했다. 대부분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치매전문병병동 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에 사용된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강화됐다.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수는 595개 늘어난 6만5675곳으로 잡았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4곳을 13개소로 늘려 장애인의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을 높인다.

요보호아동이 보호가 종료되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제공, 보호종료 후 2년간 30만원 자립수당를 제공한다.

보육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한다.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를 200개 곳 추가 확충한다. 그러면 223곳이 된다.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함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로 수혜를 받는 산모 신생아 3만7000명 증가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564명에서 781명)이 증원한다.

의료기관 안전 질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한다. 363곳에서 670곳으로 늘린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30개소를 늘려, 100곳으로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