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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공익형직불 반영안돼

2018-08-28 10:52:04 게재

쌀변동직불 5025억원 감액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648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보다 1484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이개호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028억원과 쌀변동직불금 5775억원 등 1조9384억원의 직불금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의 13.2% 규모다.

지난해 직불금보다 규모(2조4512억원)나 비중(16.9%)이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농업공약을 담당했던 곳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해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절반(50%) 규모를 직불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을 검토했다.

내년도 예산은 쌀목표가격 변동도 반영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 공약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는 쌀목표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현행 법에 따라 18만8192원을 목표가격으로 두고 편성했다.

변동직불금은 시중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체계인데, 시중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어서 변동직불금 규모가 올해(1조8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모양이다.

이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와 쌀목표가격 인상 등과 맞물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혁신을 더하고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33억원을 투입해 청년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2000명을 추가 선발하고, 신규 예산 45억원을 편성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도 지원키로 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도 64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기 위해 35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만들기로 했다.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 등 단계별 청년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확산키로 하고 관련 예산 65억원을 마련했다.

또,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 136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6만ha 규모로 확대키로 하고, 예산 1641억원을 편성했다.

쌀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64억원, 해외 식량원조(쌀 5만톤) 예산 460억원도 마련했다. 양곡관리비는 4737억원, 양곡매입비는 1조105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