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일자리 중심 예산 증액

2018-08-28 10:55:37 게재

내년 27조1224억원 편성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 편성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신중년 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발표, 고용 시장에 도움될까?│27일 오전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에 중년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대상을 하반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고용부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3조3191억원(13.9%) 늘어난 27조 1224억원으로 책정했다. 일반·특별회계인 예산지출로 7조1159억원, 고용·산재보험기금 등으로 20조65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부 소관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조2000억원(24.1%)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증액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이내)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만명을 대상으로 201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단계적·통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3개월×3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 3407억원에서 내년에 7135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4258억원에서 1조37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정책으로 우선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에게 출산휴가 급여(3개월×50만원, 예산 375억원)와 중소기업 노동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분, 203억원)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통상임금 40→50%)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등장려금(월 20→30만원)·대체인력지원금(월 60→120만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충(10곳) 등을 통해 노동자의 육아 여건 개선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한다.

신중년대책으로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월 최대 80만원, 1년간)을 확대하고 폴리텍 대학 신중년 특화캠퍼스(10→14개 과정)과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인 대책으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근로지원인(1200→3000명) 및 보조공학기기(8→1만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16억원(올해 535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과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을 확대(4500→1만1900명)하기 위해 403억원으로 올해(235억원)보다 2배 늘렸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팀 수를 확대(675 →1000팀)한다.

실직에 대비해 지급수준 인상(50→60%), 지급기간 연장(+3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하기 위해 7조409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 보수 지원 기준을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월 보수 190만원 → 210만원 미만)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애로 완화 및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 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188억원을 편성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1000만원) 등 체불노동자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수준 인상(월 최대 80→90만원) 및 지원인원을 확대(4500→6000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