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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46조 7천억원 편성

2018-08-28 11:13:10 게재

전년 대비 8.2% 증가

방위력개선비 대폭 확대

남북화해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개혁2.0 실천과 국정과제 실천에 역점을 둔 편성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특히 8.2% 증가율은 2008년 이래 최고수준이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4.4%)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명박정부는 평균 5.2%, 박근혜정부는 평균 4.1%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전년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3.7%)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는 수준이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비용은 지난해 북한의 도발이 극심했던 당시 편성했던 2018년 예산 4조 3628억원보다도 16.4%가 증가한 수치다.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겨냥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비용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한국군 위성,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이 포함돼 있다. 항공기 프로그램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라매(R&D)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의무후송전용헬기 △해상초계기-Ⅱ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KF-16 성능개량 △F-35A 등이 있다. 또 방위력개선비 신규사업으로는 다출처영상융합체계(R&D), 장애물개척전차, 수중자율기뢰탐색체(R&D),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Block-I(R&D) 등 14개 사업에 860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또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는 예산도 마련됐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군 통신체계·정찰자산 확충, 대 화력전 및 자체 군사능력 구비에 1조 5864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도 4조 6528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또 국방R&D 분야에 3조 1463억원 편성했다.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88억원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022억원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3억원이다. 이밖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로는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군 구조의 정예화와 전력운영 혁신 등에 예산이 집중 투여된다. 또 워리어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으로 전환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른 변화로는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물자와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