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토 SOC예산 5천억 축소

2018-08-28 10:52:04 게재

내년 예산 42조7천억 편성

주거복지부문 3조4천 증가

내년 국토부 관련 SOC 예산이 소폭 줄었다. 반면 주거복지 예산은 늘었다. 전체적으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2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39조7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7.4%) 증가했다.

총지출이란 예산과 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1000억원),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12.1%(2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문별로는 SOC의 경우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15조2000억원) 대비 0.3%(5000억원)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폭은 줄었다. 특히, 기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SOC 투자계획(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문은 27조9000억원으로 13.9%(3조4000억원) 늘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이 2조8000억원(12.1%) 많아졌다.

분야별로는 △안전투자 3조8283억원 △ R&D투자 4812억원 △도시재생 6463억원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 4353억원 등이다. 주거급여도 1조6729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내년에는 63개(1조2342억원)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234억원을 투입,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노선버스체계 개편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사업 지원 등 스마트시티 사업(427억원)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시설 화재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600억원)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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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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