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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2018-08-28 10:55:38 게재

여가부, 저출산 해소 위해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돌봄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496억원으로 올해보다 37.4% 늘어났다.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원 연령 역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경우 지원 단가를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늘린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도 신규 구축한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019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