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일신문 6월 27일 2면, 7월 12일 1~2면 '슈퍼예산 470조 편성' 기사 참조>

고용여건 악화와 소득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3년 뒤까지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 여건과 경기상황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 실업률 상승 등 악재를 극복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의 세수 호조만 믿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자칫 중장기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년대비 10.7%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했다. 반면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유일하게 축소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증가한 48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등 기업의 실적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11.6% 증가한 29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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