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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5대신산업 예산 1조1898억

2018-08-28 10:52:04 게재

산업부 내년 예산안

4년만에 예산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예산안 중 5대 신산업 예산을 1조1898억원으로 올해보다 29.1%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은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내년 산업부 전체 예산은 7조6708억원으로 올해 6조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증액됐다. 산업부 예산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돼 왔지만 내년에는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4년 만에 확대 편성기조로 전환됐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조875억원으로 4917억원(82.5%) 증가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산업단지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기업 유치와 대체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 늘렸다.

5대 신산업 예산 1조1898억원은 산업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에 달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과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핵심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에는 150억원, 수소융복합단지실증에는 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석탄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예산은 올해 1조2824억원에서 내년 1조5311억원으로 2487억원(19.4%)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보급지원 2883억원, 금융지원 2670억원, 핵심기술개발지원 2179억원이 반영됐다.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5억원 증액하고, 서민층가스시설개선과 노후변압기교체지원 등 에너지 안전·복지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예산도 올해 4429억원에서 내년 4955억원으로 526억원(11.9%) 늘려잡았다. 수출역량강화부문 예산은 3680억원(무역보험기금 출연 500억원, 수출경쟁력강화 356억원, 코트라 2462억원)이다. 통상분쟁대응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2019년 9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