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내년 공무원 3만6천명 증원 ··· 1990년 이후 29년 만에 최대

2018-08-28 11:08:51 게재

평균연봉 6264만원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내년에 공무원이 3만6000명이 늘어 2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 공무원 임금은 9년 연속 오른다. 취업 준비생들의 공무원 선호 현상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할 공무원 연금, 인건비 부담은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에 공무원 3만6000명(국가직+지방직)을 증원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1990년 공무원 3만6775명이 증원된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원 규모는 지난해 1만75명(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만4475명(국회 통과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공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문재인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 증원 예정인 국가직은 2만616명이다. 구체적으로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 인력 중심으로 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국립+공립) 3346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2052명 △근로감독 535명 △헌법기관 174명이다. 지방직은 1만5000명 가량 늘어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2년까지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약 4000억원이다. 각종 수당과 향후 임금 상승률을 합하면 인건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 1.8%다.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연봉으로는 6264만원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고정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예정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확충에 소요되는 장기소요 재원을 (분석해)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