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24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이나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와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며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정부가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 공급도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수입 과일 골목상권 공급 =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만3000명 느는데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2월까지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최근에도 지난해 11월 27만7000명, 같은 해 12월 28만5000명, 올해 1월 38만명, 지난 2월 32만9000명 등 30만명선을 오르내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04.11
4·10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 7명이 당선됐다. 특히 ‘예산라인’이 두각을 보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으며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부산 북구을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도 정명희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기재부 출신인 박 후보는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기재부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2021년 당시보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건전재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000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p 높다. ◆역대급 세수감소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작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와 합하면 범야권의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압도적 과반’의 야당과 힘을 겨뤄야 한다. 윤석열표 경제정책은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대부분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됐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좌초 또는 전면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앞으로 야당까지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현실화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 우선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시행령만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
04.09
치킨 마진율 8.2% … 커피 6.8%로 1년새 2배↑ 공정위 “과도한 마진 수취로 갈등 소지 상존해“ 가맹점 평균매출액 3억4천, 2019년 수준 회복 ‘필수품목 변경시 협의 의무화’ 시행령 개정 추진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치킨과 커피 가맹사업이 유통마진을 많이 남긴 업종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다고 판단,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지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치킨과 커피 가맹사업이 유통마진을 많이 남긴 업종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다고 판단,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과 원지료, 부재료, 원자재, 부동산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넘는 부분을 뜻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거두는 유통마진인 셈이다. ◆공정위, 필수품목 들여다본다 =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국가결산 결과 발표 시기가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 등 경제 부진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 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한 해 동안 정부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2월 8일 ‘2023년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는데, 68개 기금 운용 결과까지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는 4월 초 국무회의에 제출된 후 확정·발표한다. 재정수지는 정부의 세입(수입)과 세출(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올해는 이 국가결산일을 사상 처음으로 법정 기일보다 늦췄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04.08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과일과 농산물 가격 급등에 시달려온 서민들은 기름값 폭등 날벼락까지 맞게 됐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빚 있는 서민들은 물론, ‘영끌’해 ‘부동산 막차’를 탄 중산층까지 생활고를 호소한다.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다.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 수많은 정책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 1~3월 대통령 주재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지출 약속이 산적해 있다. 여야 정당들도 총선을 겨냥해 앞다퉈 한 감세와 재정지원 공약도 쌓여 있다. 지난해 50조원대 재정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아노미’ 상태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여야정당의 대국민 약속을 모두 백지화하기도 어렵다. 8일 기재부 핵심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의제를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당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백지화하는 것도 어려
04.05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겨온 CJ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가맹본부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2% 늘면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런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를 주재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관리관은 같은 곳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이다. 회의에서는 주로 회원국 경제동향 점검과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과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에서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사진)이 선임됐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최 사무처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예산·재정 분야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번 인사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에 이어 사무처장도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됐다. 앞서 저고위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2급) 조직인 사무국을 실장급(1급) 사무처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쳤다. 1국 5과였던 저고위 조직은 1처 3국 11과로 확대했고 실무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역할에 그쳐왔던 저고위가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고위는 4월 중순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정부의
04.04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한 수 위였다. 국민 다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하 등 감세카드가 실제 투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58.4%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된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감세정당에 투표 24.2%뿐 =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한 업체는 교보문고를 비롯해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대형서점들이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
국제유가가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과일값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당국에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꼴이다. 지난달 국내 석유류 가격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3%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이끌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 향후 물가 전망도 불확실하다. 하반기 물가안정을 예측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폭격 =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4일 기준 전날보다 0.38달러(0.43%) 오른 배럴당 89.63달러를 기록했다. 89.46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13달러 오른 85.5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선물은 0.43달러
04.03
4·10 국회 총선거를 딱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국가재정 상황과 현실성이다. 대부분 공약은 ‘막 던져보는’ 식이다. 재원마련 방안이나 세제 형평성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약속들이다. 숙제를 받아든 재정·세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공약 현실화에는 천문학적 재정·조세 지원이 수반되는데, 그 효과와 형평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기재부 입장이 녹아있다”면서 “총선 이후 제기된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재부가 총선 공약에 대한 재정검토를 미룬 것은 과거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2년 전인 2012년 정치권
04.02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3%를 넘어섰다.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 상승률이 80%를 웃돌면서 역대 최대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9.5% 올랐다. 특히 신선과실 가격은 40.9% 폭등했다. 석유류 가격도 1년 여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2.8%)에 6개월 만에 2%대로 내린 뒤 계속 오름세다. 2월(3.1%)부터 두달 연속 3%대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농산물 등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11.7%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사과(88.2%) △배 (87.8%) △귤(68.4%) △토마토(36.1%) 등이 크게 올랐다. 사과·배 가격은 각각 1980년, 197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망고(-21.4%) △마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고물가’를 유지했다. 특히 사과(88.2%), 배(87.8%)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 물가당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