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4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기공업과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나눠 먹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하기도 했다. 공
03.22
대통령부터 경제부처 장차관까지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물가상황이 심상찮아서다. 사과·배 등 과일류 가격 폭등이 신호탄을 쐈다. 여기에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까지 서민 식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장바구니 물가가 결국 민심과 연계됐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총선 민심을 가를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과 수출 등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키우고 있다. 여기에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불가해 경제부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과 등 과일 가격은 수확기인 가을까지는 가격안정이 쉽지 않다. 휘발유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그간 눌러왔던 공공요금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만 쌓이는 상황이다. ◆산업부, 해양부 장차관까지 합세 =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물가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 서초구 하
03.21
여야가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확정한 가운데 경제관료의 꽃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만 대거 9명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을 받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2명이 출마한다. 무소속에서는 1명이 출마해 모두 9명이다. 여기에 정당 경선과정에서 컷오프된 일부 인사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로 추가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마자 면면을 보니 =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4명이 윤석열정부 장차관 출신으로 정책 추진과 조정 등에 유리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직후 여당의 출마요청을 받은 방문규 전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북을 경선에서 공천장을 따냈다. 아울러 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이번 FOMC 결정이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벽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밸류업 노력 등에 따른
앞으로 중소기업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을 때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게 개정한다. 의견제출 기간도 연장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 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한다. 원산지 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수입 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03.20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에 세제혜택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주주환원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에 한도를 두지 않는 것까지 검토한다. 배당소득세 부담도 낮춰 실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한다. 기업이나 주주 입장에선 환영 분위기다.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멀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세 부담 형평성, 국회 법제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세수 부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감세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이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7월말쯤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런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자사주 매각·배당소득에 법인세 혜택 “실링없어” = 2
엔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2030세대 인구감소와 결혼 기피로 혼인 건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혼을 주저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초혼 연령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30대 중반 신혼부부가 대세가 되고 있다. 초혼이 늦어지자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3.0세였다. 첫째 아이 출산 나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혼인 건수 늘어 = 지난해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저출산’ 문화가 바뀐건 아니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뤄 왔던 예비 부부들이 엔데믹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다. 또 하늘길이 막혀 급감했던 다문화 부부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 결혼 건수는 감소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인 세상이 왔다. 20일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3700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수령한 포상금 8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모금·배분 기관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민간 복지 사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자는 의미로 포상금 전액 기부를 결정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19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과·배 등 가격이 급등한 과실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체리·키위 등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을 지렛대로 유통·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과일값 안정에만 1500억원의 예산을 또 투입하는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선 비관론이 더 많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은 모두 과거대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먹거리 물가 인상에 대응해 수입은 더 풀고 관세를 낮추고 민간 할인행사에 정부예산을 더 투입하는 대책을 반복해왔다.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가격이 더 오르니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식품업계에 가공식품 가격인하를 압박하는 정책 역시 수년째 반복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대책이다. “총선을 앞두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지 주목된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
03.18
4·10 총선을 앞두고 ‘물가’가 총선 민심을 가를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안정을 찾던 물가가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탓이다. 반도체산업과 수출 등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키우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등 장바구니물가는 비상이다. 문제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폭등 주범'인 사과 등 과일 가격은 수확기인 가을까지는 가격안정이 요원하다. 휘발유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그동안 눌러왔던 공공요금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물가 전망에 불확실성만 쌓이는 형국이다.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제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논란 이후 여당이 크게 앞섰던 여론조사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지지율이 여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
나라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하다.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아직은 대기업이나 수출 지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뻔한데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다. 월급이 찔끔 늘어봐야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다. 고물가·고금리 탓에 빚 있는 서민들은 생활 자체가 버겁다. 돈 쓸 여력이 못되니 내수는 불황이다. 내수로 먹고 사는 500만 자영업자도 덩달아 힘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은 봄날씨다. 정부가 펴낸 ‘3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가 한 달 전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0.3%→0.4%→0.4%)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 덕분이다. 2월 수출은 524억1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 수출이 한해 전보다 67% 늘어나는 등 15개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6개 품목(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컴퓨터, 바이오헬스, 일반기
‘저가와 짝퉁’으로 무장한 알리와 테무가 무섭게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어났다. 액수로만 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도 3배로 뛰었다. 짝퉁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215만4000건)보다 무려 70.3% 늘었다. 지난해 통관된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2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중국 직구, 미국 제치고 1위 =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
03.15
우리 경제가 수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5개월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수출과 달리, 소비와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해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5개월 연속 ‘경기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했지만 내수와 직결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비 4.8% 증가한 524억1000만달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5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2.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6개
▶1면 '수출·고용'에서 이어짐 2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12.8%)와 건축공사(12.3%) 모두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나며 전월대비 12.4%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1.0%), 준내구재(-1.4%)가 감소했지만, 비내구재(2.3%)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8% 늘었다. 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카드승인액 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커져 3.1%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20.0%까지 급등했다.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수ㆍ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개선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마련해 고용 하방위험 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
03.14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늘었다. 지난해 말 소득세와 부가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다. 작년 하반기 내수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출도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로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1월 총수입은 국세·세외·기금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2%p 상승한 11.0%였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6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다시 내수가 위축되는 양상이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
▶1면 '세수'에서 이어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총수입 증가 폭이 더 커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각각 1조원 개선된 수치다. 다만 과거 흐름을 보면 1월은 통상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1·4·7·10월에 부가세 납부가 진행되는 영향이다. 이후 2월부터 지출 규모가 늘어나 적자 전환돼왔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성홍식 기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회복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업은 사정이 거꾸로다. 고용훈풍이 불고있다다는 요즘 오히려 고용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최근 두 달 감소했다. ◆내수부진의 그늘 = 14일 통계청의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32만9000명(1.2%) 늘어난 28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지난 1월(38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보다 2000명이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달(-8000명)보다 감소폭은 둔화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고전하다가 이때부터 여건이 풀리기 시작한 때문이다
03.1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이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다만 수출 증가와 고용 호조세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체감 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