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통계청이 내·외국인을 따로 먼저 추계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추진한다. 향후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현재 총인구를 예측한 뒤 이를 다시 내·외국인으로 세분화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을 쓰고 있다. 이를 뒤집어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각각 정교하게 추계한 뒤 합쳐 총인구를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이런 내용의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및 시도 인구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통계청은 “합리적인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활용성 요구가 증대됐다”며 “최근 저출산, 비혼·만혼 영향으로 출산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출산 행태를 반영한 출산율 추계모형의 개선 필요성이 늘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활용될 예정인 이번 연구에서는 출산력 추계 모형을 개선한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 추계
식품가격 상승에 이어 중동분쟁 확대로 환율·유가까지 뛰면서 정부의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선 전까지 억눌러 온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널려 있다. 모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2%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근원물가는 2%대” =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먹거리 물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농산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20.9% 올랐다. 하지만 3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년 같은 기간(4.7%)보다 2배 가까이 떨어졌다. 기재부 관
04.23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정책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와 달라 =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야당의 추경편성 요청은 윤석열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러 차례 한국 기자단에 ‘약자 지원이 먼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조사 대상의 법 위반 혐의점과 과정 등이 담겼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1년을 넘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방문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입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ㆍ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4.22
경기침체에 1분기 영업이익 45% 급감 … 내수 위축에 유류세 정상화 쉽지 않아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
정부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한 달 만에 소진되고 있다. 예산항목 중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쿠팡을 이르면 내달 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PB상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쿠팡이 직원들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PB상품 판매를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을 제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04.19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경 편성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맞섰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 복지,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 “추경 편성 필요한 시기”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민
04.18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악재가 본격화하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는 넘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수입물가는 상승폭을 더 키워 향후 물가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까지 급등하며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이 공동대응을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초 과일과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을 비롯해 공산품,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계속 오르는 수입물가 =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2015=100)로 전월(137.24)대비 0.4%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3월 수입물가 상승의 이유는 국제유가였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80.88달러를 기록했지만 3월에는 84.18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변화된 경제상황에 공감대 = 3국 재무장관들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공감대로 확인했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04.17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개월 만에 0.6%p 상향한 2.7%로 수정했다. 다른 주요국들의 전망치도 상향조정했다. 반면 1분기에만 미국에 3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직전과 동일한 2.3%로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직전 1월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2.1%)과 기획재정부·KDI·OECD(2.2%) 전망치보다 0.1~0.2%p 높은 수치다. 반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3개월 만에 0.6%p 올렸다. 지난 1월에도 직전 전망치(지난해 10월·1.5%) 대비 0.6%p를 상향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사이에 1.2%p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미국 성장 영향력 제한적” =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일 두 나라의 경제수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났다. 양국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최근 중동발 위기와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오른 환율(원화가치 절하) 상승분은 16일 장중 고점(1400.0원·서울 외환시장) 기준으로 총 52.90원, 3.93%에 이른다. 엔화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엔화는 뉴욕 시장에서 1달러당 154.45엔까지 하락해 1990년 6월 이래 거의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양국의 공동 구두개입’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홍선 부위원장과 아라이 유타카 일본 소비자청 장관이 만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제들을 일본에 소개했다. 올해 초 개정한 전자상거래법 내용도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게임 분야와 관련해 올해 초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처리 경험과 함께,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최근 일본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은 일본 소비자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상호 협력을
04.16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분간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총선 직전까지 고물가 기조를 억누르기 위해 긴급대책을 쏟아냈던 정부로서는 업친 데 덥친 격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중동 불안이 가중되면서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긴급 조치인 셈이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유가 꿈틀 =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4 달러 오른 85.66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2월8일 68.6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최 부총리는 일정 첫날인 17일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간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시 세 정상은 △역내 안보 증진 △억지력 강화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조율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경제·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건전재정.’ 좋은 말이다. 나라살림도 가정처럼 빚은 줄이고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건전재정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 윤석열정권의 재정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됐기 때문이다. 사실 출발부터 진정성이 부족했다. 정치적 반대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더 큰 탓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은 전임 문재인정부를 ‘퍼주기 정부’로 비판하면서 쓴 대안 개념이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린 문재인정부는 ‘방역과 재정정책’ 모범국으로 자처했다.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재정을 덜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역했다는 자평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은 ‘퍼주기로 나라 빚만 잔뜩 늘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퍼주기를 중단하고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 집권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내건 윤석열정부의 재정성적표는 참담하다. 시작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세금을
04.15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어서다.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에 총력 =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