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4
최근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적용이 추진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 없이 집행 =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2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33만명 늘었다. 고용률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다만 실업자 수도 4개월 연속 늘었다. 채용 규모 확대로 구직자가 몰린 영향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21년 3월 이후 36개월째다. 다만 아직도 고령층에 편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29만7000명 △50대 8만4000명 △30대 7만1000명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40대 -6만2000명 △20대 -2만9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20,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6개월,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었다. 지난해 12월 1만명 증가한 이후 3개월
03.12
과일 가격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농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올해 상반기 2%대로 묶어두려던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과일가격 폭등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깊다. 지난해 이상 기후로 흉작이 든 탓이다. 작년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 폭염과 폭우, 가을 병충해가 겹치면서 과일 생산량이 20~30%씩 급감했다.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가을쯤에야 ‘예년 작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가을 정상화’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물가상승률 둔화세에 찬물 =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와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백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
03.11
윤석열정부 출범 뒤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소득층의 수혜규모는 지난해 15조원에 유박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올해 고소득층 수혜비중 33.4% =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2년에는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광고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묘하게도 모두 해외 대형플랫폼이란 게 공통점이다. 공정위 안팎에서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난달 업계와 미국의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법 재추진의 명분을 살리려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공룡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EU서 제재대상 오른 구글 =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신
03.08
국제곡물가격이 최근 30% 이상 하락했지만 이를 원자재로 쓰는 식품가격은 그대로다. 2022년과 2023년 초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근거로 식품회사들이 가격인상경쟁을 벌였던 때와는 거꾸로다. 실제 식품회사들은 소비자가격 인상과 원자재값 하락 덕분에 순이익이 전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소비자만 ‘봉’이란 말이 딱 맞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로 물가 불안이 커지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 인플레이션)’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그래도 식품업체들은 “당장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곡물가격 얼마나 내렸나 = 8일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소맥과 대두유 가격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뚜렷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이를 가공해 제품을 제조하는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콩기름 1.8L 국제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2022년 1분기(1
초저가 내세워 시장확대 소비자상담건수 3배 급증 공정위, 알리 현장조사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대응팀을 구성한다. 국내 법인이 없는 업체는 서면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이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초저가와 무료 배송 등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 중인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짝퉁’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알
“중기, 소비자 피해 이어져” “법 없으면 사후약방문규제” 암참 초청 특별강연서 밝혀 EU, 빅테크 갑질 규제 시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한편 이날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강연은 암참 초청 아래 이뤄졌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플랫폼법 재추진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 현재 플랫폼법 추진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
03.07
작년 하반기 이후 전체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특히 서민 지갑과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는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웃돌 정도다. 지난달에도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아 이런 현상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일을 필두로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폭이 커지며 6개월째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과실은 9개월째 이런 현상이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실류 40.6% 급등 = 먹거리의 주재료인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폭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1.4%로 전체 평균의 3.7배였다. 그중에서도 과실은 40.6%로 13.1배였다. 세부 품목을 보면 귤이 78.1%로 전체 평균의 25.2배였고 사과(71.0%)는 22.9배, 복숭아(63.2%)는 20.4배, 배(61.1%)는 19.7배, 감(55.9%)은 18.0배, 참외(37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이 나가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 중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와
03.06
과일·채소 등 농산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 상승했다. 올해 1월 2.8%로 모처럼 2%대에 진입했지만 1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되돌아갔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는 20.0% 폭등했다. 지난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다. 사과(71.0%)와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 채소·과일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노지 귤 출하량 감소가 있었고, 지난달(1월)과 마찬가지로 과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체 수요로 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신선과실의 상승 폭 역시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고다. 신선 채소는 12.3%, 신선 어깨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금액도 따지지 않는다.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정부가 한 달 넘게 고민해 내놓은 결과다. 파격적 세제지원을 해야할만큼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파격적 세제대책 = 근로자는 세 부담이 줄고 기업은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대원칙을 깬 것이어서 향후 곳곳에서 논란을 자초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리도 힘든데 왜 여기엔 세금을 매기느냐”는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최대 2회에 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폭등한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991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치솟은 사과·배 등 과일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에 가격인하도 주문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크게 내렸지만 요지부동인 식품가격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물가 하향 흐름 주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이 2.5% 상승하며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하며 지난 1월 2.8%에서 두 달 만에
03.05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가요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유통 수수료 산정시 계열사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빅플래닛메이드는 전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다. 그러다 최근 카카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이를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런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며 “카카오엔터
최근까지 엇갈린 모습을 보여 온 경기지수가 플러스(+)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가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생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적자로 돌아섰던 대중 수출도 흑자를 기록했다. 일부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경기 저점을 지나서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가 큰 만큼, 본격적 경기회복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와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3%대를 들락거리는 고물가 상황도 변수다. ◆경기전망 지수 ‘긍정적’ =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p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해당 지수는 잠깐 반등한 10월을 제외하면 계속 뒷걸음질 쳤다. 경기동행지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생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5개 시중은행장을 만난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은행장들에게 외환시장 선진화에 따른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10시 국내 시중은행 5곳의 은행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기재부가 선정한 외환 선도은행 7곳 가운데 국내은행 5곳이다. 외환 선도은행에는 JP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 등 외국계 은행도 포함돼 있다. 외환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매수·매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는 제도다. 외환선도은행은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외환시장 선도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할
독과점 기업의 횡포와 짬짜미(담합)를 견제하는 유일한 정부조직이 공정거래위원회다. ‘기울어진 경제운동장’의 균형을 잡아 시장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일을 더 신속히 잘 처리하란 뜻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는 전속고발권을 줬다. 판사 역할을 하는 9명의 공정위원에겐 3년의 임기와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탄생한 공정위가 근래 들어 많이 이상하다. 1년 반 전에는 대통령이 ‘화물연대가 문제’라고 하자 ‘독립성이 보장된’ 공정위원장이 주말 기자회견을 자처,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을 때였다. 1심 법원장 역할을 해야 할 위원장이 앞장서 ‘위법성’을 언급, 그는 결국 화물연대 검찰고발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불참해야 했다. 지난해 물가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물가당국’이 되어 나섰다. 은행과 통신사, 신용카드사 가릴 것 없이 줄줄이 담합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언급하자 일
03.04
1월 전산업 생산과 소비가 각각 0.4%, 0.8%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5.6% 줄어,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12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8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3%), 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4%)까지 세 달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월 전산업 생산이 오른 것은 건설업(12.4%), 서비스업(0.1%) 영향이 컸다. 다만 광공업(-1.3%), 공공행정(-0.7%) 등에서는 생산이 줄었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생산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8.6%), 기계장비(-11.2%)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이 높았던
국민들이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설됐다. 정부는 ‘경제정책 위키피디아’라고 이름 붙였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www.moef.go.kr/together.do)을 개설했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 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 28개를 선정해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목록은 관심도를 반영해 수정·추가된다. 추진 현황은 보도자료 이외에도 숏폼 동영상 또는 카드 뉴스 등의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에는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국민 참여 페이지도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준 추진 상황이 가장 많이 업데이트 된 과제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