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202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중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전액을 출자하고,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TIPS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드론과 위성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분석 해법을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인 메이사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이사는 기재부가 운영 중인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1호 신청기업이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딥엑스 등 다른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인 1조6000억원을 출자하고,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 벤처·스타트업 등
02.20
치킨으로 유명한 종합외식업체 bhc의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몸을 풀고 있다. 지난해 30%대 순이익을 실현한 bhc는 최근 일부 재료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소비자가격은 올려 논란이 됐다.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들이 단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가맹점을 지나치게 쥐어짜거나 소비자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듣고 있다”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점주 동의 없이 발행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공정위가 예고한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 직권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
02.1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ㄱ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이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그 뒤 정광테크는 ㄱ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삼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최근 4년간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 사업소득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자영업자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 반면 2022년 이들이 신고한 연간 사업소득은 평균 1938만원에 그쳤다. 전년(1952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세제지원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신속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같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협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여권이 2023년 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2월 국회서 81개 법안 상정 = 기재부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세제·재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가
02.16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자 수출과 고용이 활기를 찾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국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가격이 큰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D램 반도체는 전달 대비 17.0%, 시스템 반도체는 16.9% 상승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D램 반도체는 9.4% 상승했고, 플래시 메모리는 45.0%나 올랐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수출물가가 전달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고사양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재고가 줄어든 점 등이 수출물가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출액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2%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율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날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정식 수출 신고에 따른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출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수출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액 상향은 수출고시 개정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출은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액은 23억200만달러로 전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만명 늘었다. 35개월 연속 증가세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늘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이 차지했고 20대와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줄었지만, 12월 28만5000명으로 반등한 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와 40대는 부진 =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 중심이다. 특히 청년층인 20대와 40대 고용여건은 여전히 부진하다. 고령층인 60세 이상에서 35만명이 늘어서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에서는 8만5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02.15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실적이 나빠져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감세와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12조9000억원 줄었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2년 연속 서민생활을 어렵게 했던 물가가 올해는 어떨지 관심이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5.1%가 급등했고 지난해에도 3.5%가 올랐다. 정부는 올해는 2% 중반대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3대 변수가 들썩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먹거리가격, 교통 등 공공요금이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먹거리가격과 교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15일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병환 기재1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다시 오름세 = 가장 큰 변수는 기름값이다. 연말연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산 원유를 대표하는 두바이유는 80달러대로 재진입했다. 두
02.14
정부는 3월 중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착수한다.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연계해 양국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 중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첨단산업 클러스터 속도 낸다 = 최 부총리는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은 통상 2·6·10월에 선정하는 게 보통
02.13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 여기에 과일과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적 해석도 있다.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미 리터당 1600원대로 오른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게 되면 1800원대에 육박하게 된다. ‘총선민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펑크 상황을 고려하면 웬만하면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묘하게도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유류세 조정시기’만 되면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6개월 단위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던 정부는 2개월 단위로 ‘초단기 연장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휘발유값 1600원 넘었다 =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02.08
미국 상공회의소와 관련 업계 반발에 밀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표류하게 됐다. 정부가 이르면 설 이전 추진하던 법안내용 공개를 미루고 ‘추가 의견수렴’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총선 이전 법 제정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반대입장을 내고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변화에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된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미국과 국내 관련 업계의 압박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년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해 온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제정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TF 띄운 지 1년 넘도록 =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중 예
정부가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영업정지 기준 완화, 부당 규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 활력도 도모한다. 정부는 소상공
02.07
밀린 업무 해결하느라 토요일도 출근해 일하다 쓰러져 ‘순직·공무상재해’ 인정 까다로워 ‘유가족이 입증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뒤숭숭하다. 50대 사무관이 주말까지 출근해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동료 직원들은 과로사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카르텔 척결’을 강조한 이후 공정위 일거리가 급증했다. 여기에 물가안정이 핵심정책으로 떠오르면서 공정위가 물가이슈까지 떠맡았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할 일이 두 배 이상 늘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작년부터 업무량 크게 늘어 =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무관 A씨가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세종정부청사 개청 이래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공정위 전반에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동료직원들의 전언이다. 동료직원 B씨는 “올해 들어 업무량이 더 늘면서 A씨를 포함한 직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뒤숭숭하다. 50대 5급 사무관이 주말까지 출근해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동료 직원들은 과로사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카르텔 척결’을 강조한 이후 공정위 일거리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물가안정이 핵심정책으로 떠오르면서 공정위가 물가이슈까지 떠맡았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할 일이 두 배 이상 늘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작년부터 업무량 크게 늘어 =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무관 A씨가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정부청사 개청 이래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공정위 전반에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동료직원들의 전언이다. 동료직원 B씨는 “올해 들어 업무량이 더 늘면서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의 야근도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A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76개국의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고, 전쟁이 일상화한 ‘위험한 세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급망 안보 강화해야” =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분절,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대외와 대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국민 민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취임 뒤 처음 주재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상순방 성과 후속조치, 해외수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
01.31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소폭 올렸다. 정부 전망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
지난해 전체 생산은 조금 늘었지만,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반도체 불황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도 4